[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13일 회동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 여야의 협치(協治)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야 3당 대표 회동 정례화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여소야대’ 정국 구도에서 여야가 공존하는 방정식을 도출한 셈이다.
박 대통령과 3당 원내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된 내용은 ▲3당 대표 회동 분기 정례화 ▲경제부총리-3당 정책위의장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 개최 ▲정부의 안보상황 정보 공유 ▲가습기 살균제 사태 근본적 원인 및 법적 책임 관련 여야정 협의체 구성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관련 국가보훈처검토 ▲정무장관직 신설 검토 등 6가지다. 합의된 내용만 제대로 이행되면 향후 정국 운영을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3년 전 대통령 취임하면서 시도했어야 했을 여야 회동이었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여야 대표와 청와대 회동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오로지 박 대통령의 필요에 의한 회동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13일 회동처럼 국정운영의 포괄적 합의를 위한 여야 회동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박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이 구도자(求道者)의 자세로 국정에 헌신하는 데 굳이 여야 대표들을 따로 만나 국정에 대한 쓴 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역대 대통령이 하나같이 실패한 친인척 관리도 잡음 없이 해왔고, 경제가 좋지 않다지만 외국에 비해 그런대로 선방해왔다고 자부할 수도 있다. 정상외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성과를 냈고, 북한 정권의 전쟁 모험주의에 대한 국제사회 여론을 압축해 김정은 정권의 숨통을 막는 데 주력해온 것도 사실이다. 어느 때보다 남북통일 여건도 무르익었다고 자부할 만하다.
박 대통령과 여야는 앞으로 국정을 함께 운영한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국정의 책임을 균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박 대통령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하면 그 절반의 책임을 야당이 져야한다. 박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야당이 반대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실패한다면 야당은 국민들로부터 회초리를 맞을 것이다.
만약 노동개혁과 기업구조조정을 야당이 반대해 제2의 IMF 위기가 도래한다면 1997년 1차 외환위기와 사정이 달라진다. 1997년에는 김영삼 정부의 오판으로 위기를 자초했다면 앞으로 제2의 위기가 도래할 경우 그 책임은 정치권 공동의 것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으로서는 3년 전에 진작 국정을 여야가 함께 운영한다는 개념을 도입했어야 했다.
야당은 청와대 회동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등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이 딱 부러진 대답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결론은 어렵지 않다. 박 대통령이 ‘다수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다. 안 들어 줄 재간도 없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과 임을 위한 행진곡은 국민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이다. 야당 요구로 세월호와 ‘임을 위한…’을 수용하면 두 사안에 반대하는 여론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노동개혁은 청년일자리와 직결되어 있다. 그러나 두 야당은 박 대통령이 간절히 호소하는 노동개혁을 기존 강성노조 눈치를 보고 있다. 야당이 노동개혁에 반대해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데 실패하면 이 역시 야당에 비난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향후 국정은 대통령이나 여당 단독으로 좌우할 수도, 좌우될 수도 없다는 게 총선 이후의 현실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발상 전환과 함께 두 야당의 획기적인 인식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