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지난6월 5일 새벽, 연평도 어민들이 NLL 부근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해 해경에게 인계했다. 10년 넘게 이어진 서해5도 해역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참다못해 어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꽃게 씨가 말랐다” 중국 어선들은 어장이 형성되는 매년 4~6월과 9~11월 NLL 주변 수역에 나타나 꽃게, 범게, 조개류, 까나리를 싹쓸이 해왔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서해에서는 중국 어선들의 해적(海賊)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어족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우리 연안으로 넘어와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은 하루 평균 200여척이나 된다. 정부는 해상특수기동대를 배치하고 경비함을 늘리며 안간힘을 쓰지만 중국어선들은 막무가내다. 특히 NLL 해역에서는 남북군사충돌 가능성이 높아 우리가 무력을 동원하기도 쉽지 않다. 중국 어선들은 선박을 밧줄로 묶어 거대한 선단을 이루고, 손도끼와 갈고리, 쇠파이프 따위를 휘두르며 단속 단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2011년 12월 11일, 중국 어선 단속 과정에서 인천 해경 소속 이청호 경사가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가 단속에 나서면 중국 어선들이 북한 수역으로 도주해 피신한다는 점이다. 잠시 피신해있다가 우리 측 단속이 느슨해지면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 어족 자원 싹쓸이에 나선다. 북한 경비정들은 중국 어선들의 우리 어자원 약탈을 방관하거나 조장하고 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북한이 서해 어업권을 중국에 ‘팔아먹었다’는 것이다. 북한군이 달러에 눈이 멀어 같은 민족의 자원인 서해를 중국에 넘겼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에는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단속에 나선 우리 해경 대원들을 태운 채 북쪽으로 달아나다 북방한계선(NLL) 남쪽 4㎞ 해역에서 붙잡히는 놀라운 사건까지 발생했다. 11일 오후 4시 40분쯤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50㎞ 해상에서 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50t)이 해경의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났다. 해경 해상특수기동대원 14명이 올라타자 해경 대원들을 태운 채 북쪽으로 도주하다 북방한계선(NLL) 남쪽 4㎞ 지점에서 결국 붙잡히고 말았다.
중국 어선들은 마침내 남북 중립 수역인 한강 하구에까지 밀고 들어와 불법 조업을 시작했다. 서울의 코앞에서 국제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 어선들은 우리가 단속에 나서면 북쪽으로 도주해 북측 연안에 머물다 다시 내려와 한강하구를 점령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군은 멀거니 바라보고만 있는 실정이다.
그러던 북한이 한강 하구에서 불법 조업을 벌인 중국 어선에 대한 우리 민정경찰의 단속을 ‘군사적 도발’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내놨다. 열흘만이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0일 “서해열점수역에서 한강하구에 이르기까지 확대 강화되고 있는 괴뢰군부 호전광들의 군사적 도발책동은 이 수역에서 우리 군대의 자위적 대응을 유도해내고 그것을 우리의 도발과 위협으로 오도하는 여론을 확산시켜보려는 흉계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남북 공동 어족 자원을 싹쓸이하는 중국 어선들을 비난하기는커녕, 이를 단속하는 우리를 향해 삿대질하고 나선 셈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강하구의 조업권을 중국에 팔아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금과 희토류 등 수많은 채굴권을 외국에 팔아 넘긴 북한이 한강 하구 지역 조업권 역시 중국에 팔아먹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남북한과 중국이 관계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애꿎은 ‘미국’을 들먹인 것부터가 사태를 호도하려는 의도로 보는 것이다. 입만 열면 ‘민족끼리’를 외치는 북한이 중국 어선들의 해적 행위를 옹호하는 것은 그야말로 반민족적 만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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