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더불어민주당은 ‘서영교’ 의원 때문에 쑥대밭이 됐다. 서 의원의 ‘가족채용’ 등 특권 휘두르기가 국민들의 속을 박박 긁은 데다 당 지도부는 4월 총선에 앞서 서 의원의 문제가 적출됐는데도 공천을 강행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김종인 대표가 두 차례나 고개를 숙인 것은 이 때문이다.
국민의당 또한 총선회계부정 의혹으로 쑥대밭이 됐다. 안철수 대표 측근인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됐고, 핵심 측근인 박선숙 전 사무총장도 사법처리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서른살짜리 최연소 의원인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국민의당의 회계부정은 통진당 이석기가 선거비용을 과다 청구해 국민세금을 챙긴 행위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깨끗한 정치’를 주장한 안 전 대표에게 치명적이다.
총선 패배 이후 죽을 쒀온 새누리당은 더민주·국민의당 사태에 한숨 돌리는가 했지만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가족을 채용한 의원이 줄줄이 나오자 코가 쑥 빠졌다. 박인숙·한선교·송석준 의원 등 7명이나 나왔다. 서영교 의원을 비난했지만 자기 얼굴에 침을 뱉은 격이다. 지난달 말 현재 보따리를 싸고 여의도를 떠난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보좌진이 모두 24명에 이른다.
20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국회의원들의 ‘시커먼’ ‘민낯’이 드러나자 여야는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야단들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정진석·더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만나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를 설치해 관련 법 개정을 하기로 한 것이다. 또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도록 한 국회법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이른바 ‘불체포 특권’ 포기다. 새누리당은 자체적으로 국회의원의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세비 ‘4년 동결’도 들고 나왔다. 그러나 과연 이 다짐들이 지켜질까?
정치권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그리고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약속했다. 그 결과는 흐지부지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법안은 19대 국회에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없이 폐기됐다. 자기 친인척들을 보좌관 비서관, 비서로 데리고 ‘가족잔치’를 즐기는 국회의원이 즐비한데 누가 자기 가족을 실직(失職) 시키는 법을 찬성할 것인가.
여야의 느닷없는 ‘국회의원특권 내려놓기’ 경쟁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서영교 파문’에도 불구하고 수백 가지가 넘는 ‘국회의원특권’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예비군·민방위 훈련 면제, ‘연 2회’로 보장된 국고지원에 의한 ‘해외출장’도 그 중 하나다.
국회의원특권 포기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더민주당 초선 조응천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법사위에서 MBC 고위간부의 실명을 거론해 ‘성추행범’으로 몰아붙였다. “2012년 비정규직 여사원들과 식사하면서 음담패설을 하고 강제 신체접촉을 해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검사 출신에 청와대 공직비서관을 지냈다.
그러나 조 의원 주장은 엉터리로 밝혀졌다. 조 의원의 국회발언은 ‘면책특권’ 대상이다, 그러나 ‘성 추행범’으로 지목된 MBC 고위간부의 명예는 엉망이 되고 말았다. 조 의원 케이스는 국회의원의 국회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범위도 엄격해져야 한다는 하나의 실례다.
‘서영교’ 파문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던졌다. 특히 월 100만원 비정규직 자리마저도 없어 거리를 헤매는 젊은이들은 딸을 인턴 채용하고, 그 경력을 앞세워 로스쿨에 보내고, 동생을 5급 보좌관에, 오빠를 회계책임자로, 보좌관 월급을 후원금으로 챙긴 행위에 분노하고 있다. 국회의 자기 개혁을 믿지 못하는 게 국민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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