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사흘만 대북 식량·원유 제재했다면…”
  • 한동윤
“중국이 사흘만 대북 식량·원유 제재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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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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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사드 체계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태도가 ‘발악’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관변매체들이 “한국은 가장 먼저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공갈 협박한 것도 모자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하락했다”고 남의 나라 내정까지 기웃거리고 나섰다.
중국은 이미 한국인 상용 복수비자 발급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 중국과의 산업교류를 차단하기 시작했다. 이어 한류 스타들의 공연과 TV출연도 제동을 걸었다. 자칭 미국과 세계질서를 주무른다는 대형국가가 일개 연예인의 중국 활동까지 가로막는 행태가 좀스럽기 짝이 없다.
반면 중국은 북한의 노동미사일 도발에 “모든 당사자는 이 지역 긴장을 높이거나 도발하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는 웃기는 논평을 내놨다. 북한과 한국·미국을 동렬에 놓고 따분한 소리를 늘어놓은 것이다. 중국의 이같은 태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불러 왔다. ‘사드’는 중국의 북한 편들기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다.
중국의 이같은 오만방자에는 한국내 ‘사드반대파’들이 중국 관영매체에 “사드 반대”라는 글을 기고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 좌파정권의 통일부장관 출신 정세현 씨가 인민일보에 “사드 반대”를 주장했고, 경남대 북한학과 이상만 교수, 노무현 정부 청와대 김충환 비서관이 같은 내용의 글을 실었다. 국내에서 “사드 반대”를 외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중국 공산당 기관지에 “나도 중국처럼 사드를 반대한다”고 소리 소리 외친 격이다. 중국은 국내의 이같은 인물들을 믿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울이 떨어졌다”는 주접을 떤 것이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중국이 대한 경제보복을 단행하기도 전에 “중국의 보복이 두렵다”며 마치 우리 경제가 위기를 맞은 것처럼 호들갑 떤 야당의원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특히 “사드 반대”를 처음 당론으로 확정한 국민의당이 거기에 앞장섰다. 왜 ‘사드’를 배치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안 보였다. 북핵과 미사일은 안중에 없는 듯한 반응이다.
그런 가운데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경제·문화 분야에서 보복 조치를 단행하자 “국제사회를 이끌어 갈 강국의 태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의 소극적인 대북 제재를 지적하며 “만일 중국이 사흘만 대북 식량과 원유 등 제재를 했다면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국도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일련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바로 이 것이다. 국민의당이 “사드 반대” 당론을  정하기 앞서, 그리고 사드 배치가 결정된 뒤 중국이 대한 보복에 나서자 “중국의 보복이 두렵다”고 호들갑 떨기 전 국민의당은 중국과 북한과의 더러운 ‘원조교제’를 비판했어야 했다.
중국은 유엔의 대북제재에 동참한다면서 대북 석유공급을 단 하루도 끊은 사실이 없다. 그저 북·중 국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시늉을 했을 뿐이다. 만약 중국이 북한에 대한 석유공급을 박지원 위원장 말처럼 ‘사흘만’ 단행했어도 북한은 핵실험과 무수단 등 수많은 미사일 발사를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중국이 사흘만 대북 식량과 원유 등 제재를 했다면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박 위원장 주장은 100% 진실이다.
그렇다면 박 위원장과 국민의당이 가야할 길은 정해졌다. 무조건 “사드 반대”를 외칠게 아니라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드 반대”를 주장해야 한다. 중국이 북한을 편들어 오늘과 같은 상황이 전개된 것을 뻔히 알면서 무조건 “사드 반대”를 외치면 친중(親中) 사대주의자라는 손가락질을 받기 십상이다. 박지원 위원장이 뒤늦게라도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했다면 지금이라도 중국의 확실한 대북제재를 전제로 사드 재검토를 주장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개그맨이 성주 촛불시위장에 나타나 박근혜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방장관 등을 ‘외부세력’이라고 일컫는 망발을 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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