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정수준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25일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부동산업계는 당장 하반기 주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예상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인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실상 주택 공급 억제책의 성격을 띠는 이번 대책이 장기적으로는 입주 물량이나 주택 인허가량을 조절해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공급조절 효과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25일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 센터장은 “이번 대책에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은 제외돼 올가을 분양시장의 특수를 막지는 못하겠지만 당장 내년이나 내후년에 나올 추가 분양·인허가 물량을 사전에 차단하는 수급조절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통합해 1인당 최대 2건으로 제한하는 데 대해서는 “전매차익을 노리고 무분별하게 주택 여러 채에 투자하는 투기성 분양이 점점 어려워져 분양시장을 과열시키는 가수요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NH투자증권 김규정 연구위원은 “대책이 시행되더라도 당장 하반기 분양
물량이 급감하는 것은 아니어서 주택시장에 직접적인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공급자 입장에서는 토지 확보나 PF 대출보증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만큼 장기적으로 공급물량 조절이 이뤄지게 된다”며 최근 과열된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진정국면으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건설업계는 정부가 주택시장의 공급물량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면 결국 건설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가뜩이나 민간투자도 없고 대규모 국책사업도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건설경기는 그나마 호황이었던 분양시장에 의존해 왔으나 인위적으로 용지 공급을 줄여 사업기회가 제한되면 건설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위축되면 도시정비사업도 제대로 추진하게 어려워져 장기적으로 신규 주택공급이 줄어들면서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PF 대출심사 요건을 강화하면 “주택사업을 추진할 때 시행사나 건설사의 자금 부담이 커져 자금력이 있는 건설사와 그렇지 않은 건설사 간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사업 자체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힘들어 건설경기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공택지 공급 감소 방침에 대해서는 특히 공공택지 사업 의존도가 높은 중소·중견 건설사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택지 공급이 줄고 PF 대출 보증 심사 요건이 까다로워지면 아파트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타이밍인데 사업일정에 여러 장애물이 생길 수 있어 많이 힘들어질 것 같다”며 “대형 건설사보다 신용도가 낮은 영세한 중소 건설사들은 앞으로 주택사업을 하기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일단 정부가 주택 공급물량을 규제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요자들의 심리가 많이 위축될 수 있다”며 “소비자 심리가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시장까지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 김동수 실장은 “건설사에 따라서는 주택공급에 큰 차질을 빚어 유동자금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업성을 주의 깊게 재검토하는 등 발 빠르게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인위적 공급조절 정책으로 주택공급이 대폭 감소할 경우 서민·중산층의 청약기회 감소와 기존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