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성공적 교육개혁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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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성공적 교육개혁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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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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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섭 경북교육연구소 이사장

[경북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정책이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해방 이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뀐다는 학습을 경험한 학부모와 학생들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설계된 교육공약인 만큼 실제 현장과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주요 교육공약으로는 수능 절대평가와 고교 학점제,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 교육부 체제 개편, 국공립대 네트워크 등이 꼽힌다. 특히 내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교처럼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신청해 듣고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려면 고등학교의 내신평가가 변화돼야 하고 도시와 농촌, 학교별 교사 정원문제 등의 선결 조건이 있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경우 대입에 필요한 과목에만 학생들이 몰릴 것이 예상되며 현행 대입체제에서 좋은 대학 진학으로 연결되지 못할 경우 학생들에게 외면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도 심화선택과정이란 이름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지 않는가?

 국공립대 네트워크란 서울대와 지역 국립대 간의 공동 선발·학위제를 말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국공립대 네트워크는 실현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미 서울대에선 국공립대 네트워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이며, 고려대·연세대 등 사립대 중심의 서열화는 오히려 강화될 것이며 지방 사립대는 설 자리를 잃게 되어 생존 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은 대학입시와 사교육 줄이기라는 양대 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 20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 지출, 교육의 양극화와 계급화, 공교육의 파탄, 수도권 초집중화 등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국공립대 네트워크보다는 대학 입학 기준을 크게 낮추고 대신 졸업기준을 강화하거나 극소수의 승자와 절대다수의 패자를 양산하는 극히 비효율적이고 비민주적인 사회구조나 시스템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교육 자치에 ‘자치’없다, 교육부의 간섭과 고발과 징계만 있다. 수학능력평가에 ‘수학’도 없고 ‘능력’도 없다. 점수와 등급만 있다는 말이 있다.
 문대통령의 교육공약이 학생의 부담경감, 사교육억제, 기회균등이라는 좋은 취지를 살리려면 종합적이고 장기적 접근과 실제 정책을 실행하는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듣고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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