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율 최대 0.8%p 오른다
  • 뉴스1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대 0.8%p 오른다
  • 뉴스1
  • 승인 2019.1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공시가격 80%까지 현실화… 2020년 납부 분부터 적용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규제책 마련
2020년 납부분부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최대 0.8%포인트(p) 인상된다.

공시가격은 내년부터 시세의 최대 80%까지 끌어올려 현실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는 종부세 강화를 비롯해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주택담보대출 강화 등 강력한 부동산규제책이 다수 포함됐다.

연이은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에도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시장에 투기세력이 유입돼 집값이 폭등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정부가 추가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주택 보유부담 강화를 위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94억원 초과 주택의 종부세율을 0.1~0.3%p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종부세율이 0.2~0.8%p 인상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70%와 공정시장가액비율 90%를 적용할 경우 162억1000만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는 2.7%에서 3.0%로 세율이 인상되며, 주택합산가격이 157억8000만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의 경우 3.2%에서 4.0%로 종부세율이 변동된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기존 200%에서 300%로 상향조정돼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세부담은 줄어든다. 현재 60~65세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은 10%에서 20%로 10%p 상향되며 65~70세, 70세 이상도 각각 10%p 공제율이 인상된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한도도 기존 70%에서 80%로 늘리기로 했다.

이번 종부세율 인상 등은 법 개정 후 2020년 납부 분부터 적용된다.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공시가격 현실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평균 70% 미만에 불과한 공시가격을 2020년에 최대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시세 9억~15억원 아파트의 경우 현재 시세의 68.1%인 공시가격을 70%로 높이고 15억~30억원은 75%로 높이기로 했다. 3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을 시세의 80%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등 양도세도 조정된다. 현재 주택 외 부동산의 경우 보유기간 1년 미만은 50%, 1~2년 40%, 2년 이상은 6~42%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지만 주택은 보유기간 1년 미만에 대해 40%, 1년 이상은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되던 1~2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거래할 경우에도 양도세율이 40%에서 50%로 인상된다.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80%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채워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1월1일 양도분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대출, 청약 때에만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고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을 개선한 것이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시기는 오는 17일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