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내일을 선택하는 15일’
  • 모용복기자
대한민국의 ‘내일을 선택하는 15일’
  • 모용복기자
  • 승인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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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0
보수 對 진보 주도권 확보 차원 넘어
現 정권 국정운영 기조 변화 판가름
차기 대선 향배 전초전 의미 더해져
인물·정책 꼼꼼히 따져 참일꾼 선택
‘민의(民意)의 전당’에 입성할 300인의 선량(選良)을 뽑는 선택의 날이 밝았다. 이날 선택된 선량들은 4년간 국민을 대표해 국정에 참여하고 의정을 이끌어가는 막중한 임무를 맡는다. 2000조원이 넘는 나라살림을 심사할 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에 민의를 반영해 국가경영을 좌지우지하는 역할도 한다. 이들의 손에 국가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 주권자인 우리가 행사할 한 표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은 이유다.

이번 총선은 보수-진보 간 주도권 확보 차원에 더해 문재인 정권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 변화여부가 판가름 나는 계기가 된다. 또 2년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의 향배를 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사적 의미도 적지 않다. 이에 더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현 정권이 명운을 걸고 추진 중인 굵직한 개혁 법안들이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만약 여당인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과 각종 개혁법안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다. 반대로 야당인 통합당이 승리할 경우엔 문 대통령 집권 후반기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 되고 국정동력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여야가 정치 사활을 걸고 총선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역대를 통틀어 말 많고 탈 많지 않은 총선이 없었겠지만 이번만큼 내·외적 환경으로 부침(浮沈)이 많았던 선거는 없었다. 총선을 2개월 여 앞두고 느닷없이 터져 나온 중국 우한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대구경북을 극심한 혼란속으로 몰아넣었다. 정부의 초기 방역실패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됐고 오락가락하는 헛발질 대책으로 마스크 대란마저 불러일으키자 민심은 요동쳤다. 여기에다 전 세계 국가들이 차례로 한국인에 대해 빗장을 걸어잠그고 나서니 정부는 사면초가에 직면했다. 여당의 총선 필패는 당연한 귀결로 보였다.

그런데 반전은 뜻하지 않게 해외에서 날아들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 증가세가 둔화할 즈음 이탈리아·프랑스·스페인 등 유럽국가와 미국 등지에서는 확진자가 급증했다. 연일 수천, 수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속출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국가 방역망을 접한 이들 국민들은 우리 정부의 방역대책을 재평가하기 시작했고,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한국인의 높은 국민수준을 칭찬하는 보도와 영상이 SNS를 타고 확산하자 상황은 급변했다. 덕분에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도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집권당에 힘을 실어 달라’는 민주당의 호소와 ‘초기 방역실패와 경제실정을 심판해 달라’는 통합당의 정권 심판론이 교차되는 순간이었다.

통상적으로 집권 후반기에 치러지는 총선은 정부 국정운영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 역대 총선에서도 대부분 야당의 심판론이 힘을 발휘했다. 이번 총선도 초기에는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인한 경제실정(失政), 조국으로 대변되는 공정성 문제,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설, 북핵·한미동맹 등 외교·안보 실패가 주요 선거이슈로 떠올랐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모든 이슈들이 ‘코로나 블랙홀’에 빠져들고 말았다. 통합당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정권 심판론을 부르짖었지만 울림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총선 막바지 터져 나온 막말도 판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합당 후보들의 잇단 막말성 발언은 악재였다. 김대호 후보의 30·40대 비하성 발언,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을 빚은 차명진 후보가 제명됐고 포항 남·울릉 김병욱 후보의 ‘썩은 땅’ 발언으로 보수단체까지 나서 사퇴요구를 하는 등 지역민심이 요동쳤다. 민주당도 윤호중 사무총장이 황 대표를 ‘애마’라고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를 고소 당했고, 이해찬 대표는 부산을 “초라하다”고 말해 지역폄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 다른 변수는 이번 21대 총선에 처음 등장하는 만 18세 고교생들의 표심이다. 이들이 여권의 ‘공정’에 이의를 제기할지, 아니면 야권의 ‘발목잡기’에 등을 돌릴지 여부가 주목된다. 또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역대 최고 투표율(26.69%)을 기록한 사전투표의 표심도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는 엄숙한 국민주권행사다. 선거환경이 아무리 척박하고 달라졌어도 주인이 나라를 위해 일할 참일꾼을 뽑는다는 사실은 바뀔 수가 없다. 민의를 대변할 선량을 뽑는데 소홀할 수는 없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내일을 결정한다. 비록 내 한 표의 가치는 작아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모여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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