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과 전쟁하려면 제대로 하라
  • 손경호기자
불로소득과 전쟁하려면 제대로 하라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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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不勞所得)은 노동의 대가로 얻는 임금이나 보수 이외의 소득이다. 주식·부동산 매매차익, 배당, 이자, 부동산 임대료 등 자산소득과 상속·증여, 연금 등을 포괄한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지대 또는 토지임대료를 주인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얻는 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했다. 여기서 지대는 임대료 전액이 아닌 지주가 해당 토지를 사용했을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즉, 지주가 얻게되는 이 초과수익을 불로소득이라고 했다.

지난 2017년의 경우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약 85조원, 주식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등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및 소득이 약 51조원으로 전체 불로소득 규모가 136조원이나 됐다. 2016년 불로소득 113조원보다 23조원 이상 증가한 액수다. 부동산 임대료와 상속·증여 재산까지 포함하면 불로소득 규모는 더욱 증가한다.

금융자산 양도차익 51조 가운데에는 주식 양도차익 17조4000억원, 배당소득 19조6000억원, 이자소득 13조8000억원이었다.

2018년 불로소득인 양도차익 전체 액수는 약 88조 원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부동산양도차익은 2014년 13조5000억 원에서 2018년 31조 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2018년 부동산 양도 건수는 총 25만 6000여 건으로 주택 양도인은 1건당 평균 1억2129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뒀다.

문제는 상위계층이 불로소득을 독식한다는 점이다. 2017년 귀속 부동산 양도차익의 경우 상위 10%가 63%를 독점했고, 주식 양도차익은 상위 10%는 90%를 가져갔다. 주식 양도차익의 경우 부동산보다 더 상위계층으로 쏠린 셈이다. 반면 하위 50%는 단 0.7%만 가져갔을 뿐이다. 배당소득도 마찬가지다. 상위 0.1%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약 9.6억원이고, 상위 1% 의 1인당 평균 1.5억원씩 받아갔다. 하지만, 하위 50%는 1인당 평균 6000원을 받았다.

이자소득도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이자소득이 약 4800만원이었고, 상위 1%는 1인당 평균 약 1200만원씩 받았다. 반면, 하위 50%는 1인당 평균 1000원을 받았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다.

부동산보다 주식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등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부의 편중을 더욱 공고화시키고 있다. 부동산 불로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63%를 독점하는 반면 주식 양도차익의 경우 상위 10%가 90%를 싹쓸이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불로소득과의 전쟁은 부동산 불로소득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제대로 전쟁을 하려면 부동산보다도 오히려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과 전쟁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최근 20조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정부가 출자를 통해 투자 기반이 되는 ‘모(母)펀드’ 만들고, 일반 국민들의 투자 자금과 민간 자금 13조 원을 매칭해 ‘자(子)펀드’를 결성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세금으로 손실을 메워주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땅 짚고 헤엄치는, 돈 넣고 돈 먹기하는 투전판이다. 한마디로 정부가 금융자산이 많은 국민들의 불로소득을 챙겨주는 정책이다.

외국계 증권사는 보고서를 통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비판하고 나섰다. 펀드 손실시 세금 메우기로 인해 경쟁 자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펀드계의 황소개구리인 셈이다. 물론 원금을 보장한다는 문구는 없다. 하지만 투자 위험을 공공 부문이 우선 부담하기 때문에 손실시 결국은 세금 투입이라고 할 수 있다.

불로소득이 극대화될수록 근로의욕은 꺾일 수 밖에 없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펀드든 국민에게는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똑같은 불로소득이다. 불로소득과의 전쟁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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