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원정 송년회 마세요”… 수도권 통금 풍선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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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원정 송년회 마세요”… 수도권 통금 풍선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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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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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1980년대에 사라졌던 야간 통행금지(통금·밤 시간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제도)이 부활한 모양새다. 그야말로 ‘코로나 통금시대’다.

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오는 8일 0시부터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다. 이날 밤 12시에 종료되는 ‘2+Α(알파)’ 단계를 바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중점관리시설의 집합금지가 확대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게 된다.

구체적으로 영화관과 PC방,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 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 해당된다. 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비수도권 지역은 같은 기간 2단계로 일괄 격상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 모두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학원의 경우 2021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한다. 또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된다.

이 통금 조치가 3주간 적용되는 만큼, 사실상 올해 남은 기간은 모두 통금과 함께 하게 되는 셈이다.

방역당국은 크리스마스 연휴까지는 이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만큼, 생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사회활동을 제외한 이동과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선제적 긴급조치라는 입장이다.

실제 서울시는 이미 시민들의 불필요한 이동을 최소화하고 조기 귀가를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 야간운행을 감축한 바 있다. 밤 9시 이후 30% 운행 횟수를 줄이는 식이다.

다만 이같은 수도권 내 통금을 두고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밤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되는 곳으로 9시 이전에 사람들이 몰리는 데다, 통금이 없는 곳에서 놀기 위해 이른바 ‘원정’을 가는 이들도 발견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도 풍선효과를 우려하긴 마찬가지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서울시내 호텔이나 파티룸 같은 데서 저녁모임도 안 되고 밤 9시 넘어 식사도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연말연시 휴가에 지방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며 “그런 곳에서 지역사회 전파 확산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선 국민들께서 자제를 해주셔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통금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높여서 짧게, 강하게 통제를 하고 나서 단계를 낮추는 것이 경제적 손실이 더 적은지 아니면 이렇게 길게 두세달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 때문에 사회 경제가 위축이 되는 게 더 손해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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