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는 해다. 지난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1991년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가 꾸려지는 등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 30년이 된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9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2022년 1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해 주민주권 및 주민자치 전환, 지방자치제 완성화 등 자치분권 성과를 이루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그동안 지적돼 온 ‘2할 자치’,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아냥거림을 뒤로 하고 ‘새로운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셈이다. 이에 경북도민일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구·경북 각 지방의회로부터 서른 살을 맞은 지방자치의 성장을 넘어 성숙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향후 역할과 구상 등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시민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치열하게 연구,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성공 사례를 꾸준히 쌓아가겠다.”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경북도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소감과 그동안의 평가, 앞으로의 구상 등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장 의장은 “지방자치제도 시행 30년을 통해 지방자치가 충분히 국민들의 일상 속에 자리잡아 과거에 비해 행정의 높은 문턱이 낮아졌고, 공무원들의 시선이 시민들에게 맞춰지는 등 행정서비스 질이 개선됐다”며 “정보공개 청구 및 주민참여예산 등 지역 문제에 대한 주민 참여 기회도 늘면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동안 대구시의회도 많은 변화를 겪으며 무엇보다 시민들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비중이 커졌다”며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능률성 향상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지역 실정에 맞는 여러 지방행정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그는 대구시의회의 변화상을 예로 들었다.

장 의장에 따르면 지난 한해 기준 시의회가 발의한 시민 생활 밀접 조례안의 직접 발의 비율은 61%에 이른다. 조례 의원 발의 비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4대 의회에서는 35건(13%), 5대 143건(37%), 6대 208건(46%), 7대 221건(40%), 8대 전반기 205건(59%)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꾸준한 증가 추세다.

또 시정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도 강화돼 시정질문 및 5분발언이 급증했고, 질의 분야와 내용도 다양해져 시민들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시민권익 신장에 기여했다는 것이 장 의장의 평가다.

그는 또 실질적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한 남은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장 의장은 “아직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이루기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자율성’ 및 ‘독립성’을 완벽히 확보하지 못했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다행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운영에서 일부 독립성을 확보하게 됐지만 강화된 운영권을 바탕으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이후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한 ‘차지입법권’ 확보 등 해결해야 할 숙제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및 인구감소 시대 등 미래사회 변화를 선제적으로 고려, 변화하는 사회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지방자치제의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도록 하겠다”며 “지방정부가 선도·주도적으로 시대적 요구를 끌어안고, 지방소멸 및 양극화 문제를 풀어가는 ‘지방자치 2.0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대구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시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지방자치 시대 제2막을 준비하는 올해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긴밀히 소통, 선도적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준비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의회 역량을 키워 행정 견제와 감시 기능,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경제 회복 및 ‘강한 지방도시 대구’로 발전시킬 수 있는 폭넓은 정책 대안들을 더욱 적극 제시하는 ‘강한 의회상’을 정립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내년에는 의원정수의 1/4을 시작으로 1/2 수준까지 ‘의원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의회 인사권 독립’ 등이 이뤄져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등 주민 대표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됐다”며 “2022년은 의회 체제가 바뀌는 첫 해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변화를 준비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소통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파했다.

장 의장은 또 8대 의회 후반기 운영 방향과 관련, 코로나19 극복 및 민생경제 회복을 꼽았다.

그는 “대구는 지난해 2월 시작된 국내 코로나19 1차 대유행 이후 지역경제가 더욱 침체한 상황인 만큼 골목상권 살리기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시의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아울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 취수원 문제, 대구시 신청사 건립 등 ‘3대 현안사업’ 추진 걸림돌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매끄럽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대구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다 합리적이고 좋은 의견이라면 적극 믿고 수용하는 ‘소통하는 의회’로 거듭날 것”이라며 “발로 뛰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운영을 통해 시민 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