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집회, 시위 현장은 예전과 다르게 경찰의 부담감은 많이 줄어들었음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가 국민들의 성숙한 준법의식은 집회, 시위 문화를 크게 바꿔놓았다.

경찰은 ‘준법보호, 불법예방’에서 집, 시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현재 시행중에 있다.

경찰은 집회, 시위 주최 측에 집회, 시위의 전 과정에 대한 질서와 안전유지를 자율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집회, 시위 현장에 최소한의 경력을 배치해 우발상황에 대비하는 등 경찰과 시위대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함으로써 평화집회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집회 문화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선진적인 평화집회 문화로 거듭나고 이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집회, 시위 주최 측에서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집회, 시위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재물손괴, 도로점거, 소음 공해를 일으키는 등 타인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형태의 시위 문화는 근절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집회, 시위 신고를 한 장소에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질서 유지인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스스로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할 때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책임과 질서 없는 의사표현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누구의 동조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집, 시 현장에서는 사소하고 경미한 마찰로 언제든지 불법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찰과 참가하는 사람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집, 시 문화가 바뀐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자율과 책임’이라는 이름의 무게감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인식하고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선진 집, 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고, 경찰과 집, 시 참가자의 권리를 찾고 인권 또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영주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임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