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미 아파치 헬기사격훈련장 이전을 놓고 국방부와 격한 마찰을 빚어 온 포항 수성사격장 문제가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고 현재진행형인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수성사격장 인근 주민들과 국방부의 대립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어느 한쪽의 대승적 양보 없이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을 착수해 훈련이 중단된 상태지만 언제 어떤 돌발변수가 생길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주민들이 더 불안해하고 있다.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의 변화될 예상 등을 미리 점쳐본다.



▲ 국방부, 포항 수성사격장으로 일방적 결정

국방부가 기존 경기도 포천에서 실시하던 미 아파치 헬기사격훈련을 포항 수성사격장으로 일방적으로 정해 문제가 시작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 수성사격장에서 이 훈련을 시작했고 이후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

주민들은 이 사실에 본격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수성사격장은 지난 1965년부터 해군, 해병대 등 다양한 군대의 사격 훈련이 계속돼 소음, 진동 등 각종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미 아파치 헬기사격훈련까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다.

주민들은 국방부에 훈련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전했고 포항시, 지역 국회의원들도 이 훈련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60여년 동안 피해를 본 주민들이 또 다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수성사격장 앞에서 수시로 반대집회를 가지고 포항시청 앞에서도 집회를 가지는 등 계속 목소리를 냈다.

포항시, 지역 정치권에서도 훈련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국방부를 향해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국방부는 주민들과 협의 자체가 어렵고 전투준비태세를 위해 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주민 머리 위에서 헬기사격훈련 하며 위협

지난 2월 4일 국방부는 수성사격장에서 훈련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주민들 위로 헬기를 띄워 미 아파기 헬기사격훈련을 강행했다.

이날 주민들은 국방부의 훈련 예고에 집회를 가졌는데 국방부는 주민들이 보란 듯이 아파치 헬기 등 헬기 3대를 띄워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국방부가 훈련 강행에 앞서 “주민동의 없이는 수성사격장에서 절대 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을 어기고 훈련을 강제로 했기 때문이다.

이날 훈련에서 주민들은 헬기에서 총탄이 발사되는 모습을 목격하고 충격에 빠졌다. 주민들이 밑에 있음에도 훈련을 진행한 것이 절대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날 이강덕 포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도 국방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국방부로부터 주민동의 없이 절대 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훈련이 강행됐다. 이 훈련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국방부가 지금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훈련을 당장 취소하고 포항에서 나가라”면서 “이 훈련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강력히 말했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이 훈련이 반드시 취소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힘을 모아 대처할 것이다. 국방부에 계속 항의를 할 것이고 동료 국회의원들과도 상의를 해서 포항에서 훈련이 진행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미군은 왜 포항 수성사격장으로 정했나

국방부가 포항 수성사격장을 미 아파치 헬기사격훈련 장소로 정한 것은 기존에 훈련을 진행했던 포천 훈련장에서 도비탄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1월 포천에서 훈련 중 도비탄 사고가 발생하자 포천 주민들의 민원이 극에 달했고 국방부가 훈련을 중단했다. 도비탄은 총에서 발사되거나 비행기에서 투하되는 탄이 날아가는 중에 어떤 장애물에 닿아 튀어서 탄도를 이탈한 것을 말한다.

포천에서 이 도비탄 사고로 훈련이 멈췄고 국방부는 대체 사격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성사격장이 미측 훈련 교리 등에 적합한 유일한 사격장으로 판단했다. 이후 주민들에게 미 훈련장소로 정해졌다는 통보 없이 일방적 훈련장소로 정했다.

수성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포천에서도 민원으로 훈련이 중단됐는데 민원이 발생할 것이 뻔 한 이곳을 훈련장소로 정한 국방부의 결정이 전혀 올바르지 않다. 이곳에서도 각종 군부대 훈련 때문에 예전 수차례 도비탄 사고도 있었다”면서 “수성사격장 폐쇄를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다”고 국방부를 비난했다.



▲ 국방부가 주민보다 미군 눈치 더 본다

국방부가 수성사격장을 미 아파치 헬기사격훈련 장소로 정해 주민들, 포항시, 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주민 생존권 보다 미군 눈치를 더 본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군은 실탄사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훈련일수도 정해져 있는데 실탄사격이 없으면 진급 등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고 전해졌다.

국방부가 지난해 7월 한기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아파치 헬기사격훈련이 연간 64일이 필요하다. 지난 2018년 포천 사격장에서 도비탄 사고가 발생하자 주민들 민원이 심해져 사격훈련 중단 후 국방부가 주한미군 측에 연간 40일로 훈련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군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

미군은 모든 훈련 일수를 채워야 하고 실탄사격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또 사격훈련이 제대로 보장되고 많이 해야 유사 시 제대로 대응할 수 있고 실전 상황이 발생해도 불필요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미군 측은 판단한다. 이런 상황에 국방부가 주민 생존권 보다 미군 눈치를 더 본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 조정 착수했지만 논란불씨는 여전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하면서 권익위가 조정에 나섰다.

국방부는 권익위의 조정 착수에 비협조하다 뒤늦게 동의하면서 권익위의 조정이 시작됐고 현재는 조정이 진행 중이다.

권익위는 수성사격장 현장 방문, 각 가정들을 방문해 피해사실들을 확인도 했다. 이후 주민들, 국방부, 해병대와 간담회도 가졌지만 국방부는 훈련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권익위 조정 중 해병대는 수성사격장 인근을 군사보호시설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하다 ‘꼼수’를 부린다는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현재 해병대는 군사보호시설구역 추진을 중단한 상태다.

권익위는 주민들 편에 서서 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의 각종 피해사실과 미 아파치 헬기사격훈련 시 발생할 피해도 충분히 조사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주민 입장에서 설득력 있는 해결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논란의 불씨를 완전히 잠재울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