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총력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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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총력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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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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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가 13일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 이후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했다. 이에 국제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음은 국내 정치권과 지자체, 수산업계 등에서 규탄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어 일본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밝히며 향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조치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정치권도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오염수 해양 방출을 단독으로 결정한 것은 염치없고 이기적인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즉각적으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동해안 어민들도 “생존권 문제”라며 조만간 규탄집회 등을 대대적으로 열 예정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 시뮬레이션 결과, 방류가 시작되면 7개월 뒤엔 제주도 근해, 1년 6개월 뒤엔 동해안 대부분이 원전오염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정부의 오염수 방류문제는 이미 2, 3년전부터 예견돼 왔다. 일본정부가 일찌감치 방류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안전성에 대해 애드벌룬을 띄워 왔다. 일본이 예산지원에서 큰 손인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이미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직 본격 방류까지는 절차상 2년여 기간이 남아있으므로 그동안 우리정부가 외교적으로 한계가 있다면 이제부터는 수산업계와 환경단체들이 나서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마국과 캐나다가 방임하다시피 한다면 직접 피해당사자인 이들 나라 수산인들과 환경단체들이 나서 우리 업계와 시민단체가 공조해 나가는 방법 밖에 없다.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한편으로 이면에서는 일본과의 밀고 당기는 협상과정에서의 전략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특히 무엇보다도 수산인들의 입장에서 협상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수산물을 상당량 의무 수입하는 방안을 일본정부를 상대로 협상, 압박해야 한다. “안전하다면 동해산 수산물을 수입하라”는 논리로 맞서야 한다. 소비가 막힌 우리수산물의 소비처를 확보하는 일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외교적으로 공조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수산인들과 환경단체들의 국제공조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반대급부로 무엇을 얻어 낼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 독도문제를 이번기회에 매듭짓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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