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힘겨루기’ 볼썽사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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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힘겨루기’ 볼썽사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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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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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와 구미시의회 관계가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회는 시의 고유권한인 조직개편안에 계속 반대하고 있고, 시는 의회가 상임위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해 의결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양기관 간의 사이가 우려될 만큼 심각해지는 모양새다. 14일 열린 제24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앞두고 구미시는 지난 12일 구미시의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된 구미시 행정동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를 요청했다.

의결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철회요구는 이례적인 일이다. 시가 철회를 요구한 이유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이 조례안과 함께 연동돼 상정된 조직개편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앞서 의결된 조례안이 무의미해 졌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을 심의한 기획행정위원회는 “다음 회기 때 나머지 부결된 조례안의 문제점을 개선해 다시 상정하면 된다”며“이는 상임위 의결을 무시한 처사”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문제는 표면상의 이유는 이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과 의회 다수의원들이 소속된 당이 다르다는데 있다. 이번 반대도 국민의 힘 의원들이 주도했다. 반대의원들은 시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잦은 조직개편은 물론 의회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대하고 있다.

구미시와 의회의 힘겨루기 양상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볼썽사나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시의회의 집행부의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한 반대는 행정수요를 읽지 못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지난 2019년 조직개편이 이뤄진 바는 있으나 이후 코로나19로 방역과 종교시설 점검. 확진자 관리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춘 인력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반대는 생뚱맞기까지 하다.

물론 시가 2018년,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2019년, 이미 조직개편을 했고 시장의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 또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나온 결과를 다시 바꾸는 결과가 되며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시국이 코로나 시국인 만큼, 특히 인력을 증원하는 일이 아닌 만큼, 시와 의회는 대승적 차원에서 조직개편안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이일을 마무리해야 한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내용이 어떠하던 간에 양기관이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에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는 자체가 볼썽사납게 여길지 모르는 일이다. 지금은 대립할 때가 아니라 협치를 이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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