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사격장 훈련 강행 안 될 일이다

국방부가 포항 장기면 수성사격장과 관련해 폐쇄 계획이 없다고 밝혀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 중재를 통해 사실상 폐쇄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컸던 주민들은 허탈해하고 있다. 더군다나 국방부 스스로 대규모 훈련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와중에 훈련장 강행 의지를 재천명 하고 나선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는 지난달 29일 “수성사격장은 군 사격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훈련장으로 폐쇄하거나 변경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수성사격장을 둘러싼 민·군 갈등에 대한 권익위의 중재 과정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권익위 조정을 수용해 조정기간에 우리 군과 미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을 잠정 중단하고 중재안 마련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향후 국방부는 권익위 중재를 통해 민·군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수성사격장에서의 정상적인 사격훈련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런 국방부 입장 발표에 대해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권익위 중재과정에서 주민들과 상생방안을 찾겠다고 해놓고 이처럼 훈련 강행을 일방적으로 밝힌 것은 피해주민은 안중에 없는 처사로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1일 포항 장기를 찾은 권익위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그동안 주민들의 피해가 컸던 것을 파악했다. 권익위도 폐쇄 입장에서 문제해결에 접근하고 있다”며 “주민 피해를 객관화하기 위한 사격 훈련 소음 측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주민들은 권익위 중재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국방부가 입장을 내놓은 것은 권익위 중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방부의 이번 입장 발표는 전날 국회에서 밝힌 계획과도 배치된다.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사용할 ‘대규모 훈련장’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포항 수성사격장 및 경기도 포천 영평사격장 사용문제를 둘러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상황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추진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은 국방부가 피해주민들의 입장을 수용해 사실상 수성사격장 폐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다음날 국방부는 주민 여망을 완전히 뒤엎는 정반대 입장을 내놓고 말았다. 주민협의 없이 훈련을 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저버리고 훈련을 강행한 국방부가 이번에는 사격장 폐쇄를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주민들을 두 번 울리는 처사로서 국방부는 하루 속히 수성사격장 폐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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