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으로 점철된 성주 사드 “사회적 낭비 누가 책임지나”

상생協 동상이몽 전락 우려 목소리
지루한 공방…美까지 확산
北미사일 발사 등 도발위협
국민여론 배치 쪽 힘 실려
성주군민만 피해 고스란히
정부 피해보상 미온적 태도
협의체 첫 회의 진전 없어

6일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인근의 소성리 주민 등이 연좌농성을 벌이며 국방부 측과 경찰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사드철회소성리종합상황실 제공

성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기지로 인한 국방부·주한미군과 반대주민·단체 간에 빚어진 갈등의 사회적 낭비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실질적인 피해 당사자격인 성주군에는 정부 지원 등이 답보상태인데다 국방부와 성주군의 상생협의체 출범이 동상이몽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드 배치 당시 국민 갈등과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면서 정치, 사회, 국방 그리고 중국의 횡포, 심지어 동맹국인 미국과의 갈등으로까지 확산됐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전쟁도발 위협이 더해지면서 주한미군 사드배치에 대한 국민여론이 배치 쪽으로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사드배치 지역인 성주군의 피해보상 문제가 정부의 숙제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지만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사드기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성주군민들이 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소재는 불분명한 상태다.

최근 김부겸 국무총리는 서울의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반드시(성주군의 지역 현안을)챙기겠다”고 밝혔고 또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성주군을 방문해 김부겸 총리의 “성주군의 지원 사업 등에 대해 관심을 쏟겠다”며 김 총리와 동일한 메시지를 냈다. 하지만 실현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해 11월 5일 국방부가 성주군에 제안해 구성된 ‘민관군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도 시선이 쏠리는 대목이다.

국방부는 국가안보와 사드배치 지역의 발전을 함께 이뤄내고, 갈등해소와 성주군 주민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것이 ‘상생협의체’ 출범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성주군은 국방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의 디딤돌로 삼을 민관군 상생협의체 구성을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방부 관계자, 군수와 도의원, 군 의원 2명, 경북도 관련 부서 관계자, 사회단체장 4명(혹은 반대단체 회원) 등 협의회 위원 12명, 실무위원 6명 등 20여 명으로 구성했다.

하지만 최근 상생협의체가 첫 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일각에선 “국방부가 ‘회초리와 당근’ 정책을 병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 간의 정부지원을 보면 성주군이 건의한 지역 현안사업 16건 가운데 예산이 확보된 사업은 불과 5건에 그치고 있고 이 사업마저 기존계획이며 사실상 정부지원은 전무한 상태다.

실제로 성주군이 역점으로 주장해온 대규모 SOC 사업인 성주~대구 경전철(5000억 원), 성주~대구 고속도로(7850억 원), 성주~대구 국도 6차로 확장(4500억 원) 등 실질적인 지원 대상사업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군공여지 주변 지역 일대를 지원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은 성주군은 같은 입장에 처해 있으면서도 지원범위에서 제외된 상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해 주한미군 주변 지역에 1조155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한다는 내용을 일부 언론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성주군은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방부 측은 “2016년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법령개정이 없는 상태고, 따라서 성주지역은 특별법 대상에 명시돼 있지 않아 지원 대상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답했다. 따라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주한미군 주둔지역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법령이 주변지역 지원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성주군민들은 “전자레인지 참외, 전자파 유해, 민민 갈등, 사드반대와 제3지역 이전 과정 등 극심한 피해를 입은 성주지역 지원은 고사하고, 당시 자신들의 당(黨)위성을 그렇게 외쳐대던 정치권은 모두 어디 숨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가안보란 핑계로 민초들의 삶을 외면하는 정치권, 특히 국난의 위기 때마다 대구·경북을 자랑하던 지역정치권에선 무얼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성토했다.

한편 정부는 사드기지의 일반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거쳐 정식 배치가 되면 곧바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 작업을 언급했지만, 평가 결과에 따라 사드 발사대 4기를 포함한 나머지 장비의 기지배치 결정은 일정기간 소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성주지역 지원문제가 당장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을 전망이다.

권오항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