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1호기 제때 허가했다면 올 여름 전력난 우려 없었을것”

이철우 경북지사, 영남미래포럼서 강조

“정부가 울진 신한울 1호기 가동허가를 당초 계획대로 했다면 올 여름 전력 공급 차질 우려는 없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운영허가가 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철우<사진> 경북도지사는 20일 울산에서 개최된 2021 영남미래포럼과 제2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영남권 5개 시도지사 모임)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하고 영남권 현안에 대한 정책토론과 상생 번영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날 포럼은 김사열 대통령소속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좌장으로 영남권 5개 시도지사들이 지역의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통합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70년대의 서울 로망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인구와 경제, 문화, 교육 등 수도권 초집중으로 지방은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지금의 행정체제로는 지방은 답이 없다.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대한민국의 성장 틀을 새로 짜야 한다. 그것이 바로 통합이다”며 “절박함에서 대구경북의 통합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8개월간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공론화위원회의 제안을 수용 “대중교통 환승제 확대, 광역철도 순환망 확충 등 시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3대 현안 추진으로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 나가고, 시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교통, 관광 등 기능을 통합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중이다”며 통합 방향을 설명했다.

또 “영남권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단체를 넘어서는 지방정부 구성을 위한 헌법 개정에도 힘을 모아 나가자”고 제언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올 초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후 한파로 인한 전력공급 우려가 다시 이번 여름 최악의 폭염 예상으로 수면 위에 올라왔다. 만약 당초 계획대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를 했다면 전력 공급 차질 우려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원전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경북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청정 및 수소에너지, 미래원자력 중심의 저탄소 에너지, 그린경제 대전환을 선언하고 실천 중이다.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4차 산업시대의 전력수요와 수소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원자력 발전이 필수적이다”면서 정부의 에너지원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소멸 위기와 관련 “인구정책은 지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문제이다. 지난해부터 인구의 데드크로스가 시작됐고, 매년 지방의 청년 10만 명이 수도권으로 가면 되돌아오지 않는다”며 지방의 경쟁력 약화는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져 인구정책의 한계와 전환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북도 차원에서 “청년정책관실 신설, 경북人포럼을 통해 대학과 연구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 수립과 도시와 농촌 두 지역살기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지방에 살아도 수도권과 같은 경제, 교통, 교육, 문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초광역 협력을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한민국은 7월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 통해 명실상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면서 지방에 살고 있는 국민들도 사회·경제·문화 등 생활 인프라에서 선진국임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우섭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