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기업유치, 고용규모 따라 차등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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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기업유치, 고용규모 따라 차등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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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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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와 도내 각 지자체가 기업유치를 위해 지원하는 규모를 ‘고용규모’에 따라 차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기업유치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는 낮은데 세제혜택 등 지원은 높아 세금만 축내는 것을 막고, 재정적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이해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23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일지테크와 투자금액 815억원 규모의 리쇼어링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경북도로서는 첫 번째 리쇼어링 기업유치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리쇼어링(Reshoring)은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에게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보조금지원 등을 통해 국내복귀로 불러들이는 정책이다.

일지테크는 경주 모화일반산업단의 1만 8000㎡ 부지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자동차 차체용 부품 생산 공장을 신설한다. 동시에 전 공정을 첨단 로봇기술을 적용해 가격과 품질경쟁력도 갖출 계획이다. 이 회사가 중국에서 국내복귀를 결정하면서 경주로 정한 주된 계기는 생산제품중 상당량의 주요 거래처가 울산권역에 집중돼 있고, 부품 납품업체의 다수가 경주 외동지역 위치해 접근성 및 물류비용 등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장점 외에 경북형 국내복귀기업 지원책이 국내복귀 투자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경북도는 리쇼어링 기업의 빠른 정착을 위해 설비지원책으로 가격 및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비를 자부담 50%에서 10%로 낮추고, 도비를 40% 투입해 기업부담을 대폭 경감해 준다. 자금지원도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등 운전자금과 이자까지 지원하며 고용창출 장려금 기숙사 임차지원 각종 세제감면 등의 지원책도 마련했다.

경북도의 파격적인 지원책에 비해 지역에 미치는 낙수효과는 발표된 투자금액만큼 크지 않다.

일지테크의 경우 투자금액은 815억원에 달하나 고용규모는 50여명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공장설비가 자동화 되거나 로봇들이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는 고용창출을 가장 크게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다.

경북도와 각 지자체는 리쇼어링을 포함한 공장유치 시에 고용규모를 중요시 여겨야 한다. 첨단시설도 좋지만 현제로서는 고용을 많이 늘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첨단업종이나 자동화 설비업종을 우선으로 기업을 유치하려는 전략을 당분간 수정해야 한다. 투자금액과 고용규모를 놓고 저울질 할 경우가 생기면 당연히 고용규모가 우선시 돼야 한다. 또한 제조업도 중요하지만 서비스업의 유치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

특히 젊은층의 고용이 많거나 여성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의료서비스업이나 IT관련업종, 패션, 방송·연예업체의 유치에도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북도와 각 지자체는 외형만 화려한 기업유치보디는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고용규모에 따른 차등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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