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군위 대구편입 면밀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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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군위 대구편입 면밀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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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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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의 대구시로 편입이 속도를 내면서 일각에서는 무리수를 둬서는 안된다는 신중론도 함께 일고 있다.

이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자체가 통합신공항 유치 신청을 위해 벼랑 끝에서 이뤄져 지역사회의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 때문이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행정적 문제 외에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같은 정치적 문제, 학군 조정, 공무원의 인사문제 등 통합 이전에 논의돼야 할 사안이 산더미인 것도 사실이다. 지난달 30일 대구시의회가 ‘군위군 편입을 위한 대구시 관할구역 변경안’을 찬성 의결하는 등 서둘고 있으나 경북도 의회의 경우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문제는 서둘러 추진하기보다 정부의 통합신공항 추진 진도와 맞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통합신공항은 관련 특별법통과는 물 건너 갔고 여야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 등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된 모든 기관이 참여한 협의체가 꾸려져 있을 뿐이다. 혹자들은 협의체 구성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특별법 만하기야 하겠느냐는 의견이 우세하다.

경북도가 서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대구시 편입추진과 관련한 연구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당초 최종보고회 개최 시점은 오는 10월이었으나 8월 초로 앞당겨질 예정이다. 아무리 형식적인 용역이라 하지만 연구용역이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이뤄진다면 고려해야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는 1995년 도·농 통합 당시 경북 달성군을 대구시에 내줬다. 이번에 군위군이 편입되면 20여 년 만에 2번째 편입이다. 특히 이번에 편입되는 군위군 면적은 614㎢로 달성군 426㎢보다 넓다. 군위군 편입 이후 대구시의 면적은 1497㎢로 전국 광역·특별시 가운데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게 된다.

대구시민들로서는 환영할 일이나 경북도민 특히 경북 동해안지역 지자체 주민들로서는 그리 환영할 만 한 일이 아니다. 도청도 북부지역, 공항도 북부지역인데, 그래서 향후 사회간접시설 투자 및 도청의 역량이 이들 지역에 집중될 것이 불을 보듯 훤한데 동남부권 주민들이의 경우 달가울 리 없다.

또한 이번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이 한창 거론되던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냉철한 판단 없이 무엇에 홀린 듯 분위기에 힘 쓸려 찬성하는 이가 많았다. 또한 찬성하는 쪽도 이면에는 편입을 승인해도 곧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경북으로 되돌아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찬성했던 주민이 상당수다. 행정통합이 물 건너 간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경북도의회는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행정통합이 물 건너간 상황에서 엄청만 면적의 경북도 구역을 대구시에 내주는데 앞장설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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