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α’ 고삐 더 죄나… 다중이용시설 제한 가능성
  • 손경호기자·일부 뉴스1
‘4단계+α’ 고삐 더 죄나… 다중이용시설 제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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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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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2주 후 광복절 연휴… 더 강력한 조치 고려
확산세 반전 없으면 민생경제에 미치는 피해 더 커질 것”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4주 차에 접어들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가 더 강한 추가 방역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산세가 반전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방역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2주 후에는 광복절 연휴가 있어서, 여기서 막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역당국은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수도권에 ‘4단계 플러스알파(+α)’를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α’ 대책은 사적모임 금지보다는 다중이용시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수도권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하고 있다.

사실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은 다소 주춤해진 상황이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수도권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는 1 이하로 정체 상태고, 1주간 평균 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970.1명으로 21일째 9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김 총리는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국민들 이동량을 20% 정도까지 줄이면 이달 말쯤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1000명대 수준에서 관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망이 들어맞았다는 점에서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빠르게 증가하던 코로나19 확산세를 어느 정도 억제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정부가 ‘+α’ 조치 등 더 강경한 태세를 언급하는 것은 거리두기 4단계가 최고단계 조치인 만큼 지속하기 어렵고, 이번에 확실히 감염 고리를 끊어 최대한 빠르게 감소세로 반전시키지 않으면 민생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절박감에서다.

최근 통과된 손실보상법에 의해 영업 제한이나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손실보상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강한 거리두기 조치가 계속되면 누적될 정부의 재정 부담도 만만치 않다. 또 아직 여름 휴가철이 끝나지 않은 만큼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어 긴장감을 놓을 수 없다는 판단도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비수도권은 계속 증가하는 추이고, 다만 증가 폭은 떨어지고 있다”며 “금주 상황을 보면서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의 차단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를 명확히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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