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기본 원리조차 무시
규제 위주 정책에 주택난 심화
규제 위주 정책에 주택난 심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회의원(김천)의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9개월간(2017년5월~2021년5월)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215만5141호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3년 이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49개월간(2013년2월~2017년2월) 인허가 실적인 251만2271호와 비교하면 무려 35만7130호(-14.2%) 감소한 숫자이다.
서울 지역의 주택 인허가 실적 역시 30만956호로 문재인 정부 4년간 2만8608호(-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주택 준공 물량은 217만3517호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5년 이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후 준공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 들어 늘어난 주택 준공 물량은 지난 정부가 인허가한 주택들이 준공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감소한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으로 인해 향후 준공물량은 자연스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연도별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을 보면 2017년 65만3441호, 2018년 55만4136호, 2019년 48만7975호, 2020년 45만7514호로 내리 감소했고, 그 영향으로 인해 2019년(51만8084호)과 2020년(47만1079호) 준공 물량은 각각 전년 대비 10만8805호(-17.4%), 4만7005호(-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서울 주택 인허가 실적은 5만8181호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11만3131호)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향후 서울의 주택 준공 물량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공급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히는 가운데 인허가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한 상황일 뿐이다.
송언석 의원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인 수요와 공급 법칙조차 무시한 규제 위주의 주택정책으로 주택난이 가속화되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국민들의 고통만 늘어가고 있다”면서 “주택 인허가 등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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