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주택 2만7041호 늘었다”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2만7041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말 기준 외국인 보유주택은 총 5만175호였으나 올해 7월 말 현재 7만7215호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중 아파트가 2017년말기준 2만8270호에서 2021년7월말 4만5905호로 1만7635호가 늘어났다. 특히 경기도 아파트 보유가 2017년 말 8275호에서 2021년 7월 말 기준 1만6517호로 8242호가 늘었는데 서울이 1만40호에서 1만2369호로 2329호가 늘어나 서울과 경기도에서만 외국인이 보유한 아파트가 1만500호 이상 증가했다.
이 밖에도 인천이 2065호, 충남이 1326호로 늘어나 전반적으로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곳에서 외국인 보유 아파트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또 이 기간동안 외국인 보유 다세대주택이 7482호 늘었으며 단독주택 1212동, 연립주택이 721호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국 의원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꾸준히 증가하는 점이 이채롭다”면서 “여러 주택종류 중 특히 가격인상폭이 큰 아파트 보유 증가가 두드러진 점은 투자 또는 투기적 요소가 개입됐을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조세당국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말 기준 외국인 보유주택은 총 5만175호였으나 올해 7월 말 현재 7만7215호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중 아파트가 2017년말기준 2만8270호에서 2021년7월말 4만5905호로 1만7635호가 늘어났다. 특히 경기도 아파트 보유가 2017년 말 8275호에서 2021년 7월 말 기준 1만6517호로 8242호가 늘었는데 서울이 1만40호에서 1만2369호로 2329호가 늘어나 서울과 경기도에서만 외국인이 보유한 아파트가 1만500호 이상 증가했다.
이 밖에도 인천이 2065호, 충남이 1326호로 늘어나 전반적으로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곳에서 외국인 보유 아파트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또 이 기간동안 외국인 보유 다세대주택이 7482호 늘었으며 단독주택 1212동, 연립주택이 721호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국 의원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꾸준히 증가하는 점이 이채롭다”면서 “여러 주택종류 중 특히 가격인상폭이 큰 아파트 보유 증가가 두드러진 점은 투자 또는 투기적 요소가 개입됐을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조세당국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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