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처리 폭풍전야

본회의 앞두고 국회 전운 최고조
민주당,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
맞불 토론… 전국 생중계 괜찮아
사실상 입법폭주 저지 불가능한
국민의힘, 전방위 여론전 ‘사활’
정의당·언론4단체는 규탄 회견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24일 여야 전운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수적 열세에 있는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여론을 이끌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검토하자 민주당은 ‘맞불 토론’을 하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 미디어특위혁신위원장을 맡은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마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도 실력 저지나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는 오늘 중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야당의 필리버스터 검토와 관련해선 “토론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환영한다”며 “차라리 전국에 생중계하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제대로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원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이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에 대해 “상원 기능을 하는 법사위에 대한 개혁을 진행하는 만큼 그에 맞는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강행 의사를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법률안 내용 수정이 가능하지만 여야 합의로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선 법률안 조문 체계나 표현 등 형식적 요소만 심사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전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받아든 국민의힘은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따라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를 확보한 민주당의 ‘합법적’ 입법폭주를 막을 현실적 방안이 없기 때문에 여론전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내지도부는 본회의 필리버스터 여부를 오늘 내로 결정할 방침이다. 필리버스터는 의원총회나 최고위원회 의결 없이 원내 지도부가 공고하면 신청자를 받아서 순서를 정한다.

야당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철폐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허성권 KBS 노동조합위원장을 찾아 “야당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제일 비참한 상황”이라며 “정권이 바뀌고 국회 체형이 바뀌면 당연히 폐지돼야 할 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9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 등 범여권의 강제종결로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민주당은 그대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의당과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협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에 대해 “수구보수 정당과 거대 경제권력, 서민과 노동자를 괴롭히는 범죄자들에게 쥐여줄 칼이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손경호기자·일부 뉴스1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