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건비·국정원 예산 8000억 증가

송언석 “文정부, 국민삶 힘든데
권력기관 비대화에 몰두” 지적

송언석 국회의원(김천)이 정부·국회·감사원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예산이 이전 정부 대비 7819억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청와대 인건비도 147억9천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국정원 예산은 총 2조1902억원으로 지난 정부(1조9027억원) 대비 2875억원(15.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정원의 숨겨진 예산이라 불리는 기획재정부 소관 예비비 중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 지출액 역시 2조2529억원으로 지난 정부(1조7585억원) 대비 4944억원(28.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국내정보 기능을 해체하고,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등 국정원 권한과 기능을 대폭 축소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청와대 인력 정원은 1118명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2017~2020) 117명(11.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정부 4년간(2013~2016) 늘어난 청와대 인력 21명(2.1%)에 비해 5.5배 많은 규모이다.

특히, 대통령 경호처 인원은 지난해 기준 628명으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96명(1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청와대 인력의 급격한 증가는 인건비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해 청와대 인건비는 961억7천만원으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147억9천만원(1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청와대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8.1%에서 2020년 52.3%로 4.2%p 증가했다.

송언석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와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의 삶은 어려워져만 가는데,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인 청와대와 국정원의 덩치 키우기에만 몰두한 모습”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의 비대화를 즉각 중단하고,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