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된 ‘보호종료아동’에 따뜻한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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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보호종료아동’에 따뜻한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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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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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은 빈곤·학대 등의 이유로 양육시설 등에서 보호하고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도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보호종료아동들은 쏟아져 나오고 있다.

2016년 2703명, 2017년 2593명, 2018년 2606명, 2019년 2587명, 2020년 2368명으로 조금은 줄어가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많은 보호종료아동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다. 어쩌면 등록이 안 된 더 많은 보호종료아동들이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른다.

보호종료아동들은 보호자 부재, 이른 사회 진출로 충분한 보호 및 지원을 받지 못해 사회 적응 과정에서 대부분 일반청년보다 어려움을 경험한다. 정부가 소득지원(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등)과 주거지원(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취업지원(교육비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은 강화됐으나 범죄 표적이 되거나 신변비관으로 자살하는 등 정서적 지원·범죄 표적 예방 부분에서는 아쉬운 실태다.

한 예로 보호종료아동이 지인의 차를 빌려 타다 교통사고를 당해 도움을 요청했으나 피해자에게 조력자가 없는 점을 이용해 사고처리 비용으로 지원금 갈취 및 피해자 명의로 차량 구입 후 대포차로 판매하여 사기죄로 고소가 되는 사건이 있었다.

또 아직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보호종료아동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도 빠져들기 쉽다. 한 번 빠지면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두려움과 협박으로 빠져나오기도 힘들다.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N번방과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 상담 및 소송비도 지원해 주고 있지만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기본적인 법률 지식 교육 등을 통해 완전히 자립시킬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실효적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호종료아동이 허물없이 물어볼 수 있는 창구 즉 친언니· 친형같은 존재가 이들에겐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전문심리상담사 같은 지원제도가 있지만 아이들은 그런 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오히려 회피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또래 위주로 구성된 대학생 멘토도 같이 운영한다면 자유로운 상담과 수월한 기관연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보호종료아동에게 선한 관심을 주어 혼자가 아니라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는 걸 보여주어 하루빨리 건전한 사회에 녹아들게 도와주도록 홍보하면 좋을 것 같다.

국가 전체가 일상적인 업무를 뒤로 한 채 코로나19 대응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에게도 관심을 가지면 얼어붙은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다고 본다.

유승지 경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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