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부패방지 시책평가 또 낙제… 개선 시급
  • 모용복선임기자
산업부 부패방지 시책평가 또 낙제… 개선 시급
  • 모용복선임기자
  • 승인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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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公·한전·중진공 등
일부 공공기관도 줄줄이 하락
김정재 “실물경제 이끌고 있는
기관들 청렴도 회복 노력해야”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일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포항북구·국민의힘·사진)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평가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이번 평가에서 2019년에 비해 한 단계 떨어진 4등급을 받았다. 세부 항목에서는 청렴 정책 참여 확대, 반부패정책성과에서 5등급을 받으며 낙제점을 맞았다.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4등급 이하 기관은 미흡 기관으로 분류된다.

산업부는 2016년 5등급, 2017년 5등급, 2018년 4등급을 기록해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5등급을, 3년 연속 4등급 이하를 기록한 바 있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4등급을 받았다. 모든 평가 항목에서 4등급을 받은 한국가스기술공사는 특히 반부패정책확산 노력 항목에서 5등급을 받으며 2년 연속 부패방지 ‘미흡’기관으로 분류되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19년도에 평가대상에서 면제되었지만 2020년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아 산업부와 함께 ‘미흡’ 기관으로 분류되었다.

지난 2019년 1등급(최우수)·2등급(우수)을 받았던 산하기관들도 2020년 들어 줄줄이 등급이 하락했다.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관리원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하였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책자금지원과 재난지원금지급 등에 최일선에 있는 중진공과 소진공의 등급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는 다가오는 2022년 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김정재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최악의 경제 여건 속에서 실물경제를 책임지는 산업부 및 중진공·소진공 등 공공기관들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가 하락한 것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하며 “국민께 부끄럽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도를 회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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