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기술정보원 연구개발비는 ‘눈먼 돈’
  • 모용복선임기자
中企기술정보원 연구개발비는 ‘눈먼 돈’
  • 모용복선임기자
  • 승인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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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 위조해 부풀려 수급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 사용
5년간 부정행위 150건 달해
의심신고·적발 건수 급증 추세
김정재 “환수·대책 마련 시급”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R&D)비로 받은 예산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매해 연구개발 지원 규모가 6000억 원을 넘기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에서 지급한 연구비 일부가 채무 변제 등 연구개발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거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사업비를 돌려받는 등 부정행위를 통해 연구비를 부풀려 받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사진)이 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기정원이 연구비 부정사용을 적발한 건수는 150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업체는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을 포함 총 113곳에 달한다. 특히 부정 사용 적발 건수는 올해만 23건이 적발돼 2019년(17건), 2020년(15건) 대비 급증하는 추세다.

적발 건수와 별개로 연구비 부정사용은 의심되지만 증거 확보가 곤란해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경우도 13건에 달했다. 이 중 4건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7건은 기소를 통해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나머지 2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점검단 구성 등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매해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해당 기간 부정사용이 적발됨에 따라 환수하기로 결정된 금액은 126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기정원은 약 29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적발된 업체 중에서는 영업장 폐쇄 혹은 회사 경영 악화로 환수 의무에서 면제되거나, 법적 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가 많아 추가 환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정사용과 관련된 민원도 매해 늘어나는 추세다. 기정원은 종합과제관리시스템·국민신문고·레드휘슬·안심신고제 등 4곳을 통해 연구개발비 관련 민원을 접수받고 있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34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올해만 52건이 추가됐다. 2016년(13건)과 비교하면 민원 건수가 4배나 급증했고, 지난해(37건)보다도 40% 넘게 늘었다. 의심 내용도 연구비 부정 사용이나 횡령은 물론, 과제 선정에 브로커가 개입하거나 참여 요건을 허위 등록하는 사례까지 다양했다.

김 의원은 “기정원이 연구비 부정 사용 점검단을 상시 운영 중에 있지만, 부정 사용 적발 건수는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정원은 부정 사용된 연구비를 조속히 환수하고 점검단 운영의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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