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림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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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조림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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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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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 추진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대 국회의원의 한전 국감자료에 따르면, 한전(80억), 경북도ㆍ울릉군(58억), LG CNS(80억), 도화eng(50억) 등은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에 해산 직전까지 총 268억을 출자했다. 이 가운데 손실액은 절반 가까운 113억원이나 됐다고 한다.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가 애초부터 사업취지에 어긋난 계획을 세워 시간만 끌다 손실액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 계획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전체 설비 계획 용량 36.6MW 중 연료전지 23MW로 설정했다. 하지만 산업부가 2016년 5월 주 발전원 연료전지를 제외하도록 사업계획 변경을 지시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외부로부터 연료를 공급받아야 하는 연료전지 중심 발전이 자립섬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2016년 7월 연료전지를 지열발전으로 변경했지만,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지열발전소가 지목되면서 이마저도 힘들어지게 됐다. 더구나 이를 대체할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사업 가능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9년 5월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는 이사회에서 특수목적법인 해산을 결정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낭비는 이뿐만이 아니다.

임업진흥원은 해외조림사업에 수년째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남 국회의원 국감 자료에 따르면, 임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목재바이오매스 시범조림사업’은 수익 창출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주요 신·재생 대체에너지 연료인 목재바이오매스를 해외에서 확보하기 위한 사업모델을 개발 및 보급 목적에서 시작했지만, 8년째 현지 목재펠릿 가공공장과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파라과이 조림사업도 마찬가지다. 민간기업의 산림투자지역을 다변화 및 해외산림투자를 활성화겠다는 목표 아래 2012년부터 파라과이 현지에서 용재수 시범조림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31억7500만 원을 투자하고도 수익은 2억800만 원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2020년 기준, 부채비율은 100%를 넘어섰다고 한다. 문제는 2019년에 감사원 지적을 받고도 여전히 예산이 낭비고 있다는 점이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곳곳에서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 이처럼 예산만 낭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국민적 신뢰를 얻기 힘들게 된다. 당장 해외조림사업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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