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용역은 그들만의 리그인가"
  • 손경호기자
"한수원 용역은 그들만의 리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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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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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방사선관리용역 발주
10년간 9개 업체 나눠먹기
구자근 의원, 국감서 지적
신규 진입 제도 개선해야
경상북도 울진군 신한울 원전 1호기. 사진=경북도 제공
경상북도 울진군 신한울 원전 1호기. 사진=경북도 제공
한수원이 방사선 폐기물 처리, 유해물질 반출입 관리를 위한 용역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13년 이후로 매년 ‘원전방사선관리용역’과 ‘경상원전 방사선관리용역’을 발주하고 있고 현재까지 총 9263억원을 계약 금액으로 지출했다.

그런데 이 입찰에 참여해 실제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는 한전 및 한수원 출신을 채용해 유자격업체 등록에 유리한 점수를 따내고 한수원에서 50억원 이상, 원자력환경공단 등에서는 25억원 이상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2020년 기준) 관련 심사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한수원의 원전방사선관리용역 품질등록 기술분야 심사기준에 따르면 한전/한수원(주) 직원으로 방사선관리분야에서 일했거나 원전방사선관리 용역을 수행한 근무경험이 있을시 기술인력부분의 인정률을 100%로 적용하고 있다.

특히 동일용역 또는 유사용역에서 50억 이상, 25억 이상 실적이 발생한 경우 등급별 계수 50점을 획득하고 순위에 따라 적용비율의 배점을 곱해 경력업체와 신진업체의 차이를 더욱 벌리는 체계로 작용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등록된 유자격업체도 2013년 이후 지금까지 1개 업체만 바뀐채 9개 업체의 독식구조가 견고히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신규 등록된 1개 업체를 제외한 8개 업체 중 소유주가 같은 기업이 있어 사실상 7개 업체가 약 10년간 1조원 규모의 용역을 나눠먹기 해왔다는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

구 의원은 “안전성과 전문성이 중요한 원전산업에서 방사선안전관리분야는 비교적 신규업체가 진입하기 수월해 원전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라며 “그런데 한수원 카르텔에 막혀 지난 10년간 1조에 가까운 예산이 사실상 9개 업체가 나눠들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구 의원은 “독과점 시장을 만들어 놓고 기술 평가에서는 한전/한수원 직원의 인정률을 100%로 만들어 퇴직 직원을 모셔갈 수 밖에 없도록 만든 부서와 관련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전 용역 기준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기술력과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검증과정을 통해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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