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환수 역량 부족에 유감
막대한 민간 수익 제 잘못 맞다
막대한 민간 수익 제 잘못 맞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개발 사업의 최종 책임자는 시장인 제가 맞는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의 책임자가 누구냐’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지사는 공익환수사업임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것은 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정부, 박근혜 정부 때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개발을 대규모 포기시켰다”고 반박했다. 또 초과이익 환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집값 오른 것을 우리가 나눠 가지자고 하면 협상이 안 될 것이고, 그걸 이유로 거부하면 소송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민간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간 것에 대해 “제가 최종적으로, 정치적으로 잘못해서 부족한 게 맞는다”며 “다 돌파하고 100% (이익을) 환수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역량 부족으로 못한 점에 대해 우리 국민께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의 책임자가 누구냐’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지사는 공익환수사업임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것은 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정부, 박근혜 정부 때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개발을 대규모 포기시켰다”고 반박했다. 또 초과이익 환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집값 오른 것을 우리가 나눠 가지자고 하면 협상이 안 될 것이고, 그걸 이유로 거부하면 소송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민간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간 것에 대해 “제가 최종적으로, 정치적으로 잘못해서 부족한 게 맞는다”며 “다 돌파하고 100% (이익을) 환수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역량 부족으로 못한 점에 대해 우리 국민께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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