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무료변론 가능’ 발언에… 野 “이재명 구하기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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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장 ‘무료변론 가능’ 발언에… 野 “이재명 구하기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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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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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사실관계 필요 취지”
국힘 대권주자들, 사퇴 촉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논란과 관련해 “친하면 무료변론이 가능하다”고 한 것을 두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이재명 구하기’라며 반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논란이 커지자 21일 “구체적 사실관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해명에 나섰다. 전 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기에 “지인이나 친구,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 무료로 변호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규정이나 관행, 정해진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했다면 그 자체로 금품수수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경기도 업무와 변호사들 직무 관련성이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냈다. 같은 날 대구MBC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는 “법률 서비스도 경제적 가치를 갖기 때문에 권익위원장의 답변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원희룡 후보는 “김영란법을 멋대로, 내로남불식의 이재명 보호하기 위한 법 해석은 권익위원장의 본분과 헌법 질서, 김영란법 취지를 난도질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전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홍준표 후보는 “당 차원에서 전 위원장을 사퇴시키는 게 맞다”며 당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다.

전 위원장에게 질문을 던진 윤 의원은 같은 날 오후에 열린 정무위 국감 보충질의에서 “(전 위원장의 오전 답변은) 반부패 문제를 집행하는 행정기관장이 5년 전 시행되기 시작한 김영란법의 본질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말”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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