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한수원 脫원전에 반기 들었다
  • 나영조기자
경주 한수원 脫원전에 반기 들었다
  • 나영조기자
  • 승인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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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확대 필요” 정부 건의
정재훈 사장, 국감서 반박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신재생 일변도로 구성 지적
차세대 원전 육성해야 언급
탄소중립 위해 원전은 필수
脫원전 중단 요구 ‘급물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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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적극 옹호해 왔던 한수원이 탈원전에 반기(反旗)를 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1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탈원전으로는 탄소중립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신한울 3·4호기를 당장 가동해야 한다”고 소신 발언을 한데 이어 지난 24일에는 한수원 측이 차세대 원전 육성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탈원전 중단 요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수원이 정부 탈원전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사실상 탈원전 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실이 확보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관련 한수원 의견서’에 따르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것. 이는 탄소중립위가 지난 8월 시나리오 초안에 관해 각 기관 의견을 수렴할 때 제출한 것이다. 하지만 탄소중립위는 한수원의 이같은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 측은 의견서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지나치게 신재생 일변도로 구성됐다”고 지적하고 “원전 확대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지난 8월, 탄소중립위가 시나리오 초안에 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때 제시했지만 탄소중립위는 신재생 발전을 최대 71%까지 확대하고 원전은 6~7%로 축소하는 시나리오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를 최종 확정할 경우, 11월 초 문 대통령이 영국에서 개최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26.3%에서 4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한수원 측이 의견서를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탄소중립위가 확정한 원전 9기에 더해 ‘플러스 알파’의 원전확대를 검토해야만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에너지 관련 학회 소속 교수들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국내 산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산하 산업연구원마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3대 업종만도 2050 탄소중립을 위해 400조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수원은 탄소중립위가 현 24기 원전을 9기만 남기고 페쇄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미국과 EU도 원전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확대 운용’을 요청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차세대 원전마저 탄소중립에서 배제한 데 대해 최상의 안전성을 확보한 혁신형 SMR(소형 모듈원자로)을 활용하자고 건의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탄소중립위가 이 같은 한수원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최종 시나리오를 확정했지만 한수원으로서는 원전 운용이라는 본업을 외면한 채 월성원전 조기폐쇄 의결 등으로 탈원전에 충성해 오다가 탄소중립을 이유로 탈원전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의뢰로 작성한 2030년 원전 구성에 따른 탄소 배출량 보고서를 통해 “현재 가동 중인 원전들의 수명만 연장해도 2030년까지 40.3%의 탄소배출을 감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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