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순차 지급
  • 기인서기자
영천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순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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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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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943농가에 186억여원
영천시가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의 예산을 확보해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확보한 예산 규모는 186억 2000만원이고 지급대상은 1만2943농가(8,443ha)이다.

이 가운데 소농직불금 대상자는 5645명에 67억7000만원이고 면적직불금은 7298명에게 118억5000만원을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 직불, 밭농업 직불, 조건불리직불 등 6개 직불사업을 통합·개편한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이 0.1㏊ 이상 0.5㏊ 이하이고 농촌 거주기간 및 영농 종사기간이 3년 이상이 되어야 대상이 된다.

농업 외 소득도 개인 2000만원 이하이고 가구 전체는 4500만원 이하로 일정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연120만 원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신청 면적의 구간별 ㏊당 100만~205만 원의 지급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한편 농지의 형상 유지 및 기능 등에 대해 준수 사항 이행이 미흡한 농가는 조건에 따라 10~20% 감액된 금액을 지급한다.

양만열 농기센터 소장은 “감액에 대한 이의신청 후 검토 결과에 따라 12월 중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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