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정부는 최근 전기요금을 대통령 선거 후인 2분기에 kWh당 6.9원, 4분기에 4.9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전기요금 분할 조정으로 올해 기준 5.6%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예상되며,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1950원(1인당 487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제는 국내 전력의 77%를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산업계가 사용한다는 점이다.
한국전력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전의 총 전력판매량은 509.2TWh이다. 이 중 주택용 판매량은 76.3TWh로 15% 밖에 안된다. 반면 산업용과 일반용은 각각 278.6TWh, 113.6TWh로 전체 전력 소비량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인해 코로나 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가중이 우려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한전의 적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의 약속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전기료 인상 과정에서 정부는 주택용에 대한 인상 효과만을 강조하고 있다. 15% 가량 밖에 안되는 주택용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전은 지난해에만 4조여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통계에 따르면, 한전 부채는 2020년 132조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연도인 2016년 104조원에서 4년 간 27조원(25%) 늘어났다고 한다. 4년간 늘어난 한전의 부채 27조원에 대한 이자를 3%로 가정할 경우 하루에만 약 22억원이나 된다고 한다.
공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무기, 식량, 신뢰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자는 이 가운데 통치자가 모두를 취할 수 없다면 가장 먼저 무기를 포기하라고 했다. 다음으로 식량을 포기하고, 마지막까지 신뢰는 지켜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 19 백신 사태에서 보듯 정부 불신 사태는 국가의 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신뢰는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전기요금 인상은 단순히 가정용 전기요금 몇 천원 오르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는다. 산업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비용증가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각각 리터(ℓ)당 20.8원, 1원씩 오른다고 한다. 통상 맥주 업계가 주세 인상분보다 출고가 인상률을 더 높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식당에서는 가격을 500~1000원가량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병당 4000원 정도인 식당 맥줏값이 4500~5000원까지 오를 수 있는 것이다.
전기료 인상이 서민 등꼴을 빼먹는다는 지적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전기료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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