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최고 의사결정권자 모여 협력 논의
  • 손경호기자
중앙·지방 최고 의사결정권자 모여 협력 논의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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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기재부 “확장적 재정 기조 하에
균형발전 등 지방에 투자 확대”
문재인 대통령. 뉴스1
문재인 대통령.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함께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는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에 대한 심의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장적 재정 기조 하에서 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지역 투자를 확대하고, 상생형 일자리 등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지역별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재원을 활용해 지역소멸위기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내용도 보고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초광역협력의 추진 배경 및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대구·경북 등 3대 초광역권 및 강소권 등 각 지역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또 맞춤형 지원을 통한 초광역협력 성공모델의 조기 안착과 확산으로 좋은 일터·삶터·배움터가 함께하는 지역을 육성하고 주민 삶의 질 보장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향후 발전과제로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의 실질적 활용,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모색, 자치분권 성과 내실화, 자치분권 법령해석 및 관행 축적,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삿말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지역경제는 나라 경제의 근간이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지역 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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