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관련 법안(‘경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 반대로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문제는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2년 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의 선결 조건으로 대구·경북 국회의원 전원이 찬성한 사항이라는 점이다. 만장일치제가 원칙인 법안심사소위에서 김형동 의원이 반대의견을 표하면서 법안 부의가 무산됐다.

그동안 대구·경북 시·도지사 등은 2월 국회 회기 내에 법률안을 통과시켜 6월 지방선거 전 편입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지방선거 전 군위 대구 편입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경북도의회의 입장 번복으로 한 차례 홍역을 앓은 상황에서 정치권의 말바꾸기로 통합신공항 사업이 또다시 한번 좌초위기를 맞게 됐다.

김 의원은 꼭 이번 지방선거 전에 편입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즉, 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경북 주민들이 우려하는 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은 당연히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도당위원장을 비롯 경북 의원들 다수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명분은 주민 의견 수렴이지만, 국회의원 선거구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군위가 대구로 편입될 경우 김희국 국회의원 지역구인 군위·의성·청송·영덕 지역구는 총선 인구 하한선이 무너지게 된다. 한마디로 인접 지역구와 경계 조정을 통해 다시 선거구를 획정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안동·예천 선거구에서 예천군을 떼내거나, 다른 인접한 지역을 재조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인터넷 댓글에는 김 의원을 성토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국민의힘에 출당시키라는 댓글부터 “약속을 버선짝 뒤집듯 뒤집어 버리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경상도의 역적” 등 비난의 글이 달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께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반대 의견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적이 있다.

청원인은 당시 경북도의회가 ‘경상북도 관할 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통과시키자, 도·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허황된 미래만을 바라보며 처리된 졸속 행정의 끝이며, 행방을 잊은 당위성에 대한 대표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시 이 청원은 한 달간 고작 754명에게만 동의를 얻는데 그쳤다.

중국의 공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무기, 식량, 신뢰가 필요하다고 했다. 통치자가 이들 세 가지를 모두 취할 수 없다면 가장 먼저 무기를 포기하라고 했다. 다음으로 식량을 포기하고, 마지막까지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대구·경북 국회의원 전원이 지역민들에게 약속한 사안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다면 지역민들은 앞으로 그들이 하는 약속을 어떻게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