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평화를 말하면 평화가 저절로 만들어지는가. 남한은 시종일관 대화와 평화를 말하지만 북한은 아니다. 과거와 달리 입가에 미소를 짓지만 과거와 똑같이 무력증강에 여념이 없다.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핵개발에 집중하면서 더 멀리 핵을 날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만일 작금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정교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며 원하는 성과를 보인다면 북한은 남한은 물론 일본과 미국영토에도 바로 도발을 성공시킬 수 있다. 이제 북한 핵은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다.

올해 들어 북한은 한동안 안하던 미사일 도발을 시작했다. 한 장소에서 고정되어 쏘는 것이 아닌 이동하는 열차에서 쏘는 등 가지고 있는 다양한 미사일 자랑질이다. 문제는 이것이 상당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라는 점이다. 장소가 고정된 것도 아니고 열차나 잠수함 등 육지나 해상에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그것도 대륙으로 연결되어 한 시간도 못되는 곳에 수도를 둔 한국만 태연하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돌아가며 규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규탄은커녕 여전히 대화를 하자는 말만하고 있다.

핵무기에 대적할 수 있는 것이 대화인가. 핵무기는 핵으로 견제한다. 이제 누구도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라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조미협상의 테이블이 다시 열릴 수 없다. 북한은 협상의 의사가 없다. 다시 으름장을 놓으며 무기를 과시하여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더 멀리 미사일을 날리고 있다.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중에도 과감하게 미사일을 날리는 의도가 무엇인가. 올해만 해도 벌써 7발의 미사일을 쏘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대응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강력한 규탄성명을 냈다.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려있음에도 우리는 이에 참여도 하지 않고 있다. 도대체 어디까지 대화로 해결할 것인가.

앞에서 협상을 하면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일인데 인접 국가들은 군사훈련으로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만 일상의 평온을 만들고 있다. 설마하는 안일함인가 오래된 대치상황에 긴장감을 잃어버린 것인가. 과거 한국동란도 평온한 일요일에 터졌다. 아무런 준비도 없던 남한을 불시에 치고 내려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쳤나. 지금은 과거처럼 밀리고 밀리는 전쟁이 아니다. 불시에 날아온 무기들이 곳곳을 쑥밭으로 만들어 초토화시키는 전쟁이다.

평화를 원하는 마음이야 알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그들에게 얼마나 더 평화를 말할 수 있을까. 도발을 결정한다면 맞대응할 무기도 없어 속수무책인 현재에서는 답이 없다. 평화가 국가를 지키는 것이 아닌 맞대응할 수 있는 무력이 평화를 만들어 줄 수 있다. 북한은 평화에 동조하는 척 동작만 취했지 한순간도 무력강화의 줄을 놓지 않았다. 9.19협정은 우리의 주요 군사시설을 파괴했을 뿐 북한은 달라진 것이 없다. 상호적대행위를 멈추고 남북의 소통채널로 평화를 위한 걸음을 함께 걸어야 하는데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들에게 협정은 협정일 뿐이고 전혀 의미가 없는 행위이다. 언제든 남한을 위협하거나 공격할 수 있고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누구에게나 미사일을 날리며 위협을 할 수 있다.

속도도 빠른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한다면 이보다 강력한 무기가 있는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핵무기뿐이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위협에 우리 정부는 왜 목소리를 내지 못하나. 다시 한 번 그러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는 국가와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너무도 부족하다. 입으로 평화를 외친다고 평화가 오지 않듯 평화는 힘이 만들어 낸다. 우방 국가들이 연일 북한의 행위를 규탄함에 가장 앞장서서 규탄하고 다가오는 위협에 현실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최전방 감시초소를 폭파시키고 군인들의 수도 줄이고 복무기간도 단축시켜 군사력도 무기도 열세인 상황이다. 휴전은 했지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국가에서 군사력의 약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의 군사적 동맹이 없다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뻔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가. 눈앞에 위험에 눈 감지 말아야 한다. 회피할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내서 국가의 존재와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