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로 인해 휘발유 값이 리터당 1,700원 수준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진짜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과 에너지 패권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들도 전기자동차 관련 공약을 앞다퉈 쏟아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전기차 급속충전요금 300원 수준 동결과 기존 주유소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금액 확대, 택시와 버스 등 전기자동차 전환을 공약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급속 충전기 10만대 설치를 위해 2조원 투자, 신규 아파트 및 빌딩 등에 20% 수준 까지 충전소 설치 의무화를 공약했다.

그러나 반도체 기술이 그랬듯이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이 있어야 선진국 틈에서 굳건히 지속 성장 가능한 경제력을 키울 수 있다. 수소연료전기차는 수소와 공기 중 산소의 전기 반응을 통해 연료를 공급하게 되는데 이때 전기 모터를 돌려 주행하게 되는 구조이다. 정부는 2040년까지 620만대 수소연료전기차 보급과 1,200개(현재 14개) 수소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배터리 기술,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에서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수소연료전기차는 기존 전기차에 비해 공기정화 기능이 있어 대기 중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다. 현재 내연자동차 싼다페 구입비용이 4,300만원인데 수소연료전기차 넥쏘는 7,500만원으로 더 비싸다. 하지만 수소연료전기차 구매 비용에서 정부보조금(2,250만원)과 지역보조금(1,100만원)지원으로 내연자동차와 비슷한 4,300만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하다. 특히 5만원 정도의 수소연료 충전으로 600km 주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기존 내연자동차에 비해 자동차 정비 주기가 길고, 자동차 부품 교체가 거의 없어 유지 비용면에서도 우위에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다만 충전소 등 인프라가 부족하고 기존 주유소 설치비용보다 비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것은 세계 시장 규모가 확대되어 규모의 경제가 자동차 가격과 충전 인프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을 고려한 수소연료전기차와 내연기관차 구매 비용의 경제성 분석(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전기차 양산에 성공했고 세계 최장의 주행거리 기술과 핵심 부품 국산화에도 성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했다. 울산, 여수 등 석유화학단지의 수소 파이프라인과 고순도 수소 생산기술을 활용해 영남과 호남이 고루 발전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적정 정부 보조금 수준은 1,852만원(4.5% 할인율)과 2,148만원(할인율 2.61%)이며 손익분기점은 6.48년(5.5% 할인율)으로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정부보조금은 소비자 입장에서 충분한 경제성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상용수소전기차 도입을 위한 연료비용 경쟁력 분석(2021)’에서 수소 연료단가가 수소택시 5,306원/kg, 수소버스 3,203원/kg, 수소트럭 2,013원/kg으로 경제성이 있음이 입증됐다. 정부는 앞으로 수소가격, 보조금, 배터리 기술, 보험료, 탁송료, 부품 R&D, 수소 연료비용, 유지비용, 잔존가치 등의 문제를 해결해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성장 가능한 국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수소전기차 중심 도시 건설, 수소전기 농기계(수소트랙터, 수소 이앙기, 수소 콤바인) 등을 개발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설치, 산업 단지 조성,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동훈 고려대 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