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충돌’ 검수완박 정국 대혼돈

민주 “한동훈 지명 고리로 검찰개혁 4월 내 처리 박차”
尹측 “한동훈 적임자”… 김오수 “검찰 없애자는 거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싸고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공은 더욱 불을 뿜고 있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은 한 후보자 지명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의 반발도 시간이 갈수록 거세지는 등 검수완박 사태가 정권 이양기 모든 현안을 집어삼킬 태세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국회를 찾아 “검찰을 없애자는 것”이라며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보폭을 넓혔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먼저 자체적인 검찰개혁 구상을 내놓으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14일 한동훈 후보자 지명을 고리로 검찰개혁 입법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박차를 가할 뜻을 분명히 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한 후보자의 ‘검수완박 저지’ 입장을 언급, “개혁은 한시도 늦추기 어려운 일이다. ‘검찰 하나회’와 같은 자신만의 리그에 대한 해체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오는 5월3일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 분리 법안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도 재확인했다. 그는 ‘물리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가능하다”라며 “20일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해 강한 비판을 이어가며 박병석 국회의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구호밖에 없는 입법을 강행한다면, 그 결과는 지민완박(6·1 지방선거 민주당 완전 박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런 무리한 정치적 시도를 박병석 국회의장이 용인할 것인지도 초유의 관심사고, 문 대통령도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힘자랑을 일삼는 것에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동조해서 오점을 남기면 안타까울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또한 “국민이 피해 보는 ‘국민독박’이자 범죄자만 혜택을 보는 ‘죄인대박’”이라며 “검수완박의 목적은 지난 5년간 쌓아 올린 민주당의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규탄했다.

윤 당선인 측에선 한 후보자 지명을 검수완박 사태와 연결짓는 것을 일축하고, 한 후보자 고수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선인이 검수완박을 염두에 두고 한 후보자를 인선한 거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내각 인선 초기 단계부터 당선인이 한 후보자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 각 정부 부처를 세계적 수준으로 격상시킨다는 당선인 구상에 부합하는 인물이라 생각해 내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정의당은 이날 민주당에 4월 국회 강행 처리 유보를, 윤 당선인에겐 한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각각 촉구하고 나섰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