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수 조정 마지막까지 ‘경북패싱’

전남 3석 증가 비해 경북은 1석 뿐…지역 형평성 논란
모든 면 우위 불구 조정범위 비율 고작 10% 적용 차별
“민주당 텃밭 호남에 선물 보따리” 한 목소리로 비판

국회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개정안이 마지막까지 경북을 ‘패싱’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텃밭인 호남에 광역의원 수를 늘려주는 ‘선물 보따리(?)’를 안겨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찬밥신세였던 TK(대구경북)가 이번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개정에서도 호남지역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는 평가다.

18일 경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 지역구 총 정수를 현행 690명에서 729명으로 총 39명을 증원하는 선거구 획정 개정안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광역의원은 지역별 인구수뿐만 아니라 행정구역과 지세, 교통 등 비인구적인 요소까지 함께 고려해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구 획정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번에 경기 12석, 강원 3석, 경남 6석, 충북 2석, 충남 5석, 전북 1석, 전남 3석 등을 증원했다. 하지만 경북은 고작 1석만 증원하는데 그쳤다. 당초 경북은 54석의 전체 광역의원 수는 현재와 같이 유지되고 지역 내에서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론적으로 1석만 늘었다. 이는 인구나 면적 등 모든 면에서 경북이 우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남에 밀렸다는 분석이다.

광역의회 의원정수는 각 의회의 의원수 14%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구 획정 개정안은 광역의원 조정범위를 충남 19.4%와 경남 16%, 전남은 14.6%까지 확대했지만 경북은 고작 10%의 조정비율을 적용해 1석만 증원된 것이다. 이는 기준이 원칙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인구수는 물론 행정구역과 지세, 교통 등을 고려해도 이같은 결론은 뜬금없는 결과다. 경북 패싱의 주된 이유다.

경북도의회는 3석이 늘어난 전남은 인구수 183만명, 시·군수 22개, 면적 1만2348㎢인 반면 경북은 인구수 263만명, 시·군수 23개, 면적 1만9034㎢인 점을 볼 때 고작 1석만 증원한 것은 엄연한 지역 차별이자 ‘호남특혜’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정족수에 따른 지역차별로 보여진다. 민주당이 텃밭인 호남에 선물을 안겨줬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 결과적으로 주민생활,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광역의회 의원수를 이현령 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 기준으로 수를 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국회 정개특위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개정안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국회는 차별된 기준을 적용해 경북을 완전히 패싱하는 결과를 자초했다”며 “경북도의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고 경북도민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역의원 정수에 경북이 다른 지역과 차별받지 않도록 조정범위를 합리적 수준까지 확대할 것을 국회 정개특위에 강력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김우섭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