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재안 ‘급제동’

국민의힘 최고위 재논의 결론
선거·공직자 범죄 미흡 부분
국민 우려·비판 겸허히 수용
“與도 열린마음으로 응해달라”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5일 한 목소리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재논의를 요구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 중재안 중 선거 범죄, 공직자 범죄에 대해 미흡한 부분과 관련한 국민의 우려를 확인했다”며 “그를 바탕으로 재논의를 하자는 것이 오늘 최고위의 공통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의장 중재안 처리 합의를 파기할 경우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재논의라는 단어조차 민주당이 그렇게 강박을 이용하려고 하면 국민이 안 좋게 볼 것”이라며 “국민이 우려하는 지점이 명확하고 재논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재논의 갖고도 압박하는 언사를 할 것인지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추인한 ‘중재안’을 최고위에서 재논의하는 게 월권이라는 지적에 대해 “최고위는 원내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 월권이 아니라 최고위가 당 최고 결정기구이니 원내 상황에 대한 의견 제시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애초 부패·경제·선거·공직자 범죄 4개를 검찰 직접 수사대상으로 하자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었는데 민주당을 설득하기 어려워 2개 범죄를 제외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이 야합 아니냐, 정치인들이 수사받기 싫어 짬짜미 한 게 아니냐는 여론도 많은데 오해를 만든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본다.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부패한 공직자 수사,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재안에 합의했던 권 원내대표도 “검수완박법 중재안 합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비판의 말씀을 겸허히 새긴다”며 “여야가 머리 맞대고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검수완박 사태는 민주당의 일방추진, 강행처리 압박이 원인”이라고 민주당을 겨냥하며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은 이승만 정권 사사오입 개헌 이래 대한민국 정치사상 최악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당선인이) 국민의 시선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그리고 그 소통을 열어가는 노력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하셨다”며 “헌법 가치의 수호,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대해 당선인 또한 전혀 모르지 않고, 누구보다 법조인으로서 깊은 염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일부 뉴스1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