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MB·김경수·정경심 사면하나

특별사면 단행 여부 막판 고심
이재용·신동빈·이석기도 물망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특별사면 단행 여부와 관련해 국민 여론 등을 살피며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이미 사회 각계의 사면 요청이 빗발쳤던 만큼 사면 가능성을 높게 점치며 ‘사면 리스트’에 누구까지 이름을 올릴지 주목하는 모습이다.

현재까지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지난해 말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꾸준히 거론되어 온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주요 정치인과 기업인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퇴임이 이날 기준 11일 남은 상황에서 행정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문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지난해 말 박 전 대통령 사면 때에는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쯤 박 전 대통령을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의중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부는 사면심사위가 열린 지 사흘 만에 국무회의를 열고 사면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다만 현재로선 문 대통령이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사면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사면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가능성을 아예 닫아 놓은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현재 종교계를 중심으로 사회 각계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까지 국민통합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퇴임 전 사면을 단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계에선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한 경제인 사면을 요청했다.

정치권에선 이처럼 최근 각계의 요청이 많았던 만큼 임기 마지막 사면 가능성을 어느 때보다 높게 점치고 있다.

문제는 사면 대상 폭이다. 문 대통령이 ‘국민 공감대’를 사면 기준으로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만큼 사회 각계의 건의까지 민심의 흐름 또는 국민적 지지로 판단할지가 고심되는 주요 대목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내부에서는 임기 마지막 사면인 점, 각계의 요청이 뒤따른 점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사면 물망에 오른 인물들을 전부 ‘사면 리스트’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