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인수위, 국정과제 선정 첫 당정협의

국민의 삶·민생 현안 최우선
미래·지방시대 국정목표 추가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 강조
새 정부 출범 후 추경 제출 뜻도

(왼쪽부터)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당정협의를 갖고 ‘6대 국정목표-110개 국정과제’를 논의했다.

6대 국정목표로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4대 기본 부문 포함 미래와 지방시대를 선정했다. 미래 부분에는 과학기술, 창의교육, 탄소중립, 청년 이슈를 담았고, 지방시대에는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당은 인수위에 국정과제에 국민의 민생현안부터 챙겨주길 강력하게 요청했고, 인수위는 정부 초기부터 ‘첨단 산업 발굴 및 육성’, ‘민간이 주도하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등 국민의 삶·민생현안부터 챙겨 나가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만성적인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기신도시 특별법’ 등 노후 주택 재건축을 위한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새정부 시작부터 차질 없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새 정부는 ‘중앙정부주도에서 지자체와 지역사회 주도’로, ‘관 중심에서 민간의 자율혁신체제’로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했다.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가장 고통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온전한 손실배상’ 등을 포함한 추경을 준비하고, 추경 재원 조달에 있어 재정에 부담이 가지않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해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책임있는 정부 모습을 국민께 보여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정기적 당-정협의’ 등 상시적인 소통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과 정부는 상시적으로 ‘국민의 니즈’를 발굴해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는 법과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