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낮지만 여론전 총력
지방선거 정치 쟁점화 의도
지방선거 정치 쟁점화 의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국민투표’를 꺼내들자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해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윤 당선인 취임 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게 되자 ‘위헌’ 논란이 있는 국민투표 카드라도 꺼내들었다는 분석과 함께 현실성이 없는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은 지방선거를 노린 정치 쟁점화 의도로도 보인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8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투표법이 헌법 불합치란 이유로 “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선관위를 겨냥해 “월권”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장 실장은 국민투표 선결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 이후 당선인에게 보고하겠다면서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했다. 국민투표가 이뤄지기 위한 신속한 법 개정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 조항은 2016년 효력을 상실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국민투표가) 이루어진다면 여당으로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투표 발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당선인께서 취임 후 행사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인수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당연히 조속히 정비에 나서야 한다. 인수위와 소통해 당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민투표 재외국민 등 부분은 즉각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윤 당선인 취임 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게 되자 ‘위헌’ 논란이 있는 국민투표 카드라도 꺼내들었다는 분석과 함께 현실성이 없는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은 지방선거를 노린 정치 쟁점화 의도로도 보인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 조항은 2016년 효력을 상실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국민투표가) 이루어진다면 여당으로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투표 발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당선인께서 취임 후 행사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인수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당연히 조속히 정비에 나서야 한다. 인수위와 소통해 당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민투표 재외국민 등 부분은 즉각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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