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들 “숨통 트이나”
  • 손경호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숨통 트이나”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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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추경안 규모 ‘33조원+α’ 확대 전망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최소 600만원+α’ 지급 합의
손실보상률 100% 실현, 하한액 현행 50만원→100만원
긴급생활지원금 한시적으로 75만원~100만원 지원 결정
여행업, 항공업 등 지원대상 추가…농어가도 지원하기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에 관련된 2차 추경 편성을 다루는 당정협의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에 관련된 2차 추경 편성을 다루는 당정협의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한숨을 돌리게 되나.

제2회 추경안 총 규모가 50조원 지원 규모에서 올해 1차 추경에서 반영한 17조원을 제외한 33조원 규모에 +α가 추가될 전망이다.

당정은 11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방역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 30억원 이하 중소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약속한 600만원까지는 모든 분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플러스알파가 더 들어갈 것이다. 그 부분은 국무회의 의결 후 추가 브리핑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당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은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 누구나 최소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그동안 제외되었던 업종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했다.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소외되었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이번 지원대상에 반드시 포함하고 우대해 지원하도록 했다.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100%로 상향 및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100만원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정부도 동의했다. 이어,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에 계신 국민들께도 이번 추경의 혜택이 가도록 요구했다. 범위는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대리기사 등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마쳤다. 다만,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의를 통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정부안보다 확대하도록 요구했다. 물가 인상으로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저소득층·취약계층 약 225만 가구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100만원(4인가구 기준)을 지원하도록 요청했고, 이에 정부도 동의했다.

또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이번 추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최근 비료·사료 가격상승에 따른 농어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 인상분에 대한 일부 국고지원과 함께 농어가에 제공되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 협의에서 “2차 추경의 주요 내용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 물가안정 등 3가지 방향”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가 밝힌 2차 추경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 등 두터운 지원방안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 등 필수방역 소요 보강 △민생물가안정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과 더불어 물가안정 지원방안 등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는 초과 세수 53조원과 관련해 “천문학적 초과 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예산 당국과 세정당국의 의도성 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추경안 국무회의’를 위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의 장관 임명 가능성이 큰 것도 원만한 추경안 합의 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는 일련의 상황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과 민주당 간 ‘강 대 강’ 대치가 지속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정부는 추경사업별 구체적인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1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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