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대국과 겨룰 수 있는 힘
  • 경북도민일보
세계 대국과 겨룰 수 있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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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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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6일차에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다. 우리가 처한 경제적 위기를 언급하며 정부와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윤석열 정부는 아직 온전한 내각을 갖추지 못하였다. 아직 내각도 제대로 꾸리지 못했음에도 국회를 찾아 협조를 부탁한 것은 그만큼 당면한 상황의 해결이 시급한 것이다. 코로나 재난으로 인한 추경안건과 각종 개혁을 통해 우리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각계의 협조가 절실함을 말했다. 사실 우리의 경제뿐 아니라 세계의 경제가 침체위기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 사태가 글로벌 공급망에 왜곡을 만들었고 이로 인해 적시에 공급되지 못하는 원자재가 물가상승에 가속도를 만들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물가를 더 오르게 하는 촉매재가 되었다. 세계가 러시아에게 전쟁의 중단을 요청하며 각종 제재를 가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사정은 더 심각해졌다. 이제는 공급재가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단절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자원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자 일부 국가들이 자국의 풍부한 자원의 이동을 막아버린 것이다. 그동안은 가격경쟁으로 자유롭게 교역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가격이 아닌 외교와 정책이 교역조건의 기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번져나가면 상당수의 나라들은 치명적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어 수입으로 필요자원을 들여와서 가공하여 수출로 경제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다. 그런데 공급재의 확보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먹고사는 일이 멈추게 될 수도 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최대로 달려도 성장률이 0%대를 마킹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잠재성장률의 전망이 밝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의 산업동력에 새로운 동력을 필요로 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로부터의 공급라인에 이상이 생기면 성장은커녕 퇴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세계시장에서 에너지와 식량의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 생활하거나 공장을 돌리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의 가격상승은 전반적인 물가상승에 베이스가 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주요자원의 확보가 어렵게 되면 일대 대란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은 서둘러 완성도 높은 내각을 꾸리고 국회 및 정치계의 협력으로 안전망확보를 해야 한다.

전망은 곧 실물에 나타날 것으로 예고된 유럽의 8월 러시아 에너지제재가 그 시작이 될 것이다. EU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러시아산 목재, 화학제품, 석탄 등의 수입금지가 발동하면 세계는 전면적인 자원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급변하는 세계의 상황을 예측하며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어책이 작동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자원전쟁으로 확산되어가는 공급재난에 필수자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물가안정책이 필요하다.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제한적 영업으로 많은 중소규모의 사업장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제 겨우 활동을 해보려고 하나 터무니없이 올라가는 물가는 가계도 기업도 투자와 행동이 쉽지 않다. 이들이 무너지게 되면 연쇄적인 파급효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든든한 방어벽이 되어 주어야 한다.

주중에는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방한할 예정이다. 미국은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새로운 교역라인을 만들고자 한다. 참여 국가들은 안정적 공급망의 확보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각국이 이권을 목적으로 새로운 라인의 경제권역을 만들고 안정적인 자원의 확보와 교역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흐름을 읽어 산업과 기업에게 미칠 수 있는 불이익을 차단해야 한다. 세계 대국과 겨룰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치밀한 외교와 정보이다. 다양한 라인에서 얻어오는 정보와 외교력으로 다가오는 위험을 먼저 알아내고 적절한 대응책으로 위험을 피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쟁으로 표결을 미루고 안건의 의논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의 위험을 방관하는 행위이다. 세계 패권국가들이 새로운 경제권역의 라인을 구축할 만큼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은 심각해질 것이다. 따라서 내수의 생태가 무너지지 않도록 활성화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기업과 산업의 활동이 멈추지 않도록 살펴주어야 한다. 펼쳐진 상황들이 쉽게 정리가 되지 못할 전망으로 우리는 상당기간 힘을 모아야 재난에 재난을 거듭한 고비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김용훈 국민정치 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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