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6.4조 vs 野 56.3조… 추경 규모 놓고 ‘줄다리기’
  • 손경호기자·일부 뉴스1
與 36.4조 vs 野 56.3조… 추경 규모 놓고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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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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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막판 협상 돌입
양측 지출 규모 입장차 여전
민주, 손실보상 소급·농어민
지원 등 16조 반영 요구 강조
그 외 사업 현실적 어려움 인정
극적 절충안 마련될 가능성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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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여야 모두 6·1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추경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지출 규모와 관련한 간극이 커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회동을 갖고 세부 사업 증액 협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지난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감액 심사만 마친 채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소소위를 가동, 협상을 이어왔다.

하지만 추경안 지출 규모에 대한 여야 간극이 커 협상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협상 과정에서 정부안 36조4000억원(총 규모 59조4000억원)보다 소폭 증액된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이보다 19조9000억원 증액한 56조3000억원의 추경안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요구한 증액 사업 중 손실보상 소급 적용(8조원), 농어민 53만명에 대한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3조1800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5조2000억원) 등 16조3800억원이 담겨 있다. 이들 예산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을 연 매출 10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5000억원을 증액할 것을 요청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 매출 10억원이면 하루 매출이 200만~300만원 정도의 동네에 조금 규모 있는 음식점”이라며 “이곳이 코로나로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대출 지원도 못 받고 법적 손실보상에서도 계속 빠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손실보전금 단가를 30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정부·여당에 요청했다. 국채상환에 쓰일 9조원과 예비비 1조원을 활용하면 국채발행 없이 추경안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야 간 입장차가 큰 상황이지만 이날 회동에서 절충안이 마련될 가능성은 있다. 민주당 또한 자당이 제시한 56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모두 관철하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소상공인 금융지원, 농어민 지원 예산 중 금융지원 예산을 제외한 사업은 반영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반기 국회의장단 임기가 오는 29일 끝나는 만큼 6·1 지방선거 전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7일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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