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광역장 후보 공약 실현성 ‘물음표’

경실련 유권자본부 의문 제기
서재헌·홍준표·임미애·이철우
통합신공항 토건 공약 대부분
묻지마식 개발사업 치중 지적
재원 마련에 명확한 근거 부족
목표와 이해방법 간의 괴리도

TK(대구·경북)지역 광역단체장 주요 후보들의 지방선거 공약이 ‘실현성이 낮고 묻지마식 개발사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가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17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핵심공약을 평가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장에 나온 서재헌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실현 가능성 저조, 개발사업 치중 등의 평가를 받았다.

경실련은 △대구형 기본의료제도 구축 △청년미래원 신설 △동아시아 문화도시 랜드마크 조성 등 서 후보가 제시한 주요 공약에 대해 “목표와 이행 방법간의 괴리가 크고 추진 계획, 예산 규모, 재원 확보 등 이행 방안이 부재하며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부실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구형 기본의료제도 등으로 주치의 제도, 제2대구의료원 건립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나열식으로 제시되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며 “청년미래원 신설 역시 세부 내용으로 청년을 위한 주택, 일자리, 건강, 문화 등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나열식 수준에 그쳤다”고 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랜드마크 조성과 관련해서는 “박물관과 유니버설스튜디오 건립 등 일부 개발사업은 엄격한 사업타당성 검토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홍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토건사업에 치중돼 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경실련은 “홍 후보의 경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공항산단 조성, 공항 후적지 개발, 동대구로 벤처밸리 조성 등 시간과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토건사업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신공항 건설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이미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대구시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며 “부산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은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규제 완화가 ‘묻지마식’ 개발사업 강행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도지사에 출마한 임미애 민주당 후보와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낮고, 재원 마련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임 후보는 △미래산업의 수도 경북 실현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 메카 △역사문화관광도시 조성 등을, 이 후보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미래형 모빌리티 연구개발 및 산업벨트 조성 △보육부담 제로 경북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가 당면한 문제인지,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핵심 공약을 제시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개혁적인지, 재원 조달 방안 등은 실현가능한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며 “평가 결과 실현 가능성이 낮고, 개발사업에 치중한 토건 공약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김우섭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