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서민피해 최소화 묘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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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서민피해 최소화 묘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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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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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차 운전하기가 겁난다. 예전엔 오만 원을 주유하면 출퇴근만 했을 땐 일주일가량 운행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사나흘 운행하면 오일 게이지가 바닥을 찍는다. 휘발유 값이 리터당 2000원을 손쉽게 넘기는 요즘 차량 운전자는 도로에 쏟아붓는 쌈짓돈에 죽을 맛이다.

기름값뿐 아니라 농산물을 비롯해 대부분 제품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서민 가계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을 겪은 서민들이 이번엔 물가상승 압박에 내몰려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 3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5.4% 상승했다.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로 올라선 것도 2008년 9월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1월 0.9%에 불과했으나 이후 꾸준히 올라 작년 10월 3%대에 진입한 데 이어 올해 3월(4.1%)과 4월(4.8%)에 4%대로 치솟았다. 지난달에는 전월(4.8%)보다 상승 폭이 0.6%포인트 확대됐다.

5%대 물가 상승률은 기름 등 공업제품, 외식 등 개인서비스가 견인했다. 석유류와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은 1년 전보다 8.3% 올라 2008년 10월(9.1%)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5월 물가 상승률 중 절반인 2.86%포인트를 공업제품이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45.8%), 휘발유(27.0%), 등유(60.8%), 자동차용LPG(26.0%)가 모두 오르면서 석유류는 34.8% 상승했다. 이 중 경유는 2008년 7월(51.2%)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밀가루(26.0%), 식용유(22.7%), 빵(9.1%)을 비롯한 가공식품도 7.6% 상승했다.

문제는 이 같은 물가 오름세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물가승상률이 6% 수준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6%대 물가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1월(6.8%) 이후 약 24년 만이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5%대를 기록한데 이어 6, 7월에도 5%대를 웃도는 물가상승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한국은행은 4, 5월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또 오는 7월에도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하지만 기준금리인상이 물가안정을 위한 만능은 아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조달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져 대출금리에 영향을 준다. 영끌, 빚투,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이자 상환 부담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가를 잡기 위해 서민 살림까지 잡는 건 최선책이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서민 피해를 최대한 줄이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묘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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